전국 경제 성장률도 수도권 쏠림…충청권 등 지방 위한 경제 정책 '절실'

한은 보고서, 2015년 이후 경제 성장률 기여 70%가 수도권…불균형 심화 지적
충남 3.9%포인트 급감 등 충청 지역 성장률 악화…저생산성 제조업 중심 원인
최근 여야 수도권 고생산성 반도체 대폭 지원에 GTX 등 교통인프라 강화 공약
청년층 대폭 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악순환…한은 '거점도시 중심 전환' 제언
충청에선 지역 경제 펀더멘털 강화 등 위해 '지방은행 설립' 시급 목소리도

수도권 경제력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충청권 등 비수도권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자동차·화학 산업은 생산성 하락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며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 이슈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의 전국 경제성장 기여율은 7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이 차지했던 전국 경제성장 기여율(51.6%) 대비 18.5%포인트 급증한 수치로, 수도권 생산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2000년대 이후 전반적인 성장률 하락세 속 수도권의 2015년 이후 하락 폭은 이전보다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서울의 성장률은 3.1%에서 2.5%로, 경기는 6.1%에서 4.5%로 각각 낮아졌다.

반면 비수도권 성장률은 3%포인트 이상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충남의 경우 6.6%에서 2.7%로 3.9%포인트나 급감했다.

한은은 이같은 배경으로 지역 주력 산업의 성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은 높은 생산성을 지닌 반도체 등 첨단 전자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비수도권 자동차·화학·철강 산업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 생산성 하락 등을 겪으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첨단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은 약화된 셈이다.

더욱이 정부와 정치권이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어서, 향후 이러한 추세(수도권 경제력 집중)의 확대는 물론 지역 경제 악화와 지방 소멸의 가속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위해 용인에 500조 원 가량을 투자하고, 경기 남부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의 첨단산업 관련 SOC 구축 계획도 밝혔다. 여야도 합세해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잇따라 제시했다.

그동안 첨단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청년층도 수도권으로 이동, 비수도권은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한은은 지난해 말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통해 "2020년부터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서며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은 인구 위축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지역은 소멸이 목전에 다가온 단계"라고 경고했다.

이에 지방에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은은 같은 보고서에서 기존 지방 발전 전략을 '거점도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거점도시에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인프라 및 산업을 조성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도 거점도시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충청에선 지역 경제의 펀더멘털 강화와 선순환 체계 구축,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지방은행 설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충청권의 경우 지방은행 부재로 투자 및 자금이 모두 수도권으로 유출되며 지역에 남지 않는 취약한 경제 구조"라며 "생산-분배-소비 과정에서 지역에 자본이 머물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방은행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