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공사비에 또다시 주택 '하자' 경고음

대전·세종 공동주택서 부실시공 민원 급증
공사비 인상에 하자 늘어…관련 대책 시급

고금리와 자잿값 인상 등에 따른 공사비 급증이 주택 부실시공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의 하자 민원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부·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전 유성구 A오피스텔은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주민들의 하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건물 곳곳에서 철근 노출과 벽체 휘임 현상, 열선 누락 등으로 제대로 된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A오피스텔 입주민은 "하자가 해결되지 않아 입주나 세입자를 받지 못하는 세대가 절반이 넘는다. 집은 공실인데 잔금 이자와 관리비 납부 등으로 계약자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시공사와 시행사에 간담회를 요청했고 수 차례에 걸쳐 규탄 시위를 벌였는데도 별다른 회신이 오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달 입주가 이뤄진 중구 B아파트 입주민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서도 각종 누수와 결로방지재 보수 누락, 사춤 불량 등의 하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여러 하자 외에도 모델하우스와 실제 준공된 모습이 크게 다르다. 하수구 개수나 조명 위치 등이 상이해 입주민들 모두 적잖게 당황했다"며 "하자 신청을 해도 시공사에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는 비단 대전만의 일이 아니다.

이달 말 입주 예정인 세종 C아파트에선 곰팡이와 누수, 외벽 마감 미비, 배수 시설 미설치 등의 민원이 빗발쳤다.

심지어 이웃집 간 현관문 위치가 너무 가까워, 두 집에서 동시에 문을 열면 문이 서로 겹쳐 닫히지 않는 하자까지 발견됐다.

최근 인건비와 자잿값 등이 크게 오른데다가 고금리 상황까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실시공이 속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사비 인상에 따라 공기 지연 압박을 받은 시공사들이 공사를 급히 마무리하면서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얘기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철근부터 시멘트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은 자재가 없다"며 "경기 불황이 나아지거나 자잿값 등이 안정될 때까진 하자 문제가 꾸준히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과거엔 하자 문제가 시공사의 양심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나 최근 들어선 부실시공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 당시 정부가 언급한 감리 역할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밖에도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하자 발생 시 해당 건설사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등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