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할당제 기계적으로라도 도입을”…“청발비 제대로 사용해야” [총선리포트Ⅱ-청년정치와 그 적들<4>]

전문가 대담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청년을 ‘동료 정치인’으로 봐야
개인 역량 의존…자생 어려워
규모 커져야 정책에도 적극적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청년들, 이념보다 정책에 관심
극단의 정치 바꿀 잠재력 있어
그룹 만들어 함께 목소리 내야

박혜민(왼쪽) 뉴웨이즈 대표와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 25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청년 정치의 비상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정당이 제대로 된 인재 육성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데 공감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묵(46)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청년 정치 육성 비영리단체인 ‘뉴웨이즈’의 박혜민(30)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본래 취지와 달리 당직자 인건비와 일회성 행사 등에 쓰이는 ‘청년 정치 발전비’를 활동비와 교육수당 등으로 전환해 청년 정치인을 지원하자고 제언했다. 또 ‘검찰 개혁·586 심판론’ 같은 기존 정치 구호나 선심성 청년 공약 대신 ‘청년 정치인 육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거대 양당의 청년 공천을 어떻게 봤나.

이재묵 교수(이하 이) 청년 ‘과소 대표’는 개선된 게 없다. 청년 정치인의 규모가 늘어야 청년 대표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도 (독일·영국처럼) 청년정치학교가 있지만 저명인사에 강의를 듣는 식이라 한계가 있다. 또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가 아니라 함께 정책을 논하는 ‘동료 정치인’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박혜민 대표(이하 박) 제대로 된 인재 성장 시스템을 갖춘 정당이 없다. 서구는 정당에서 교육받고 육성된 인재가 정치에 입문하는데 우리는 인재풀도 빈약하고 인재에 대한 투자도 미흡하다. 청년 정치에 대해 이준석·박지현·류호정 등 개인 평가로 좁혀놓고 구조적 관점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청년 정치의 여건은.

이 국내에서 발굴된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정당보다 시민사회나 개인 역량으로 성장한 경우가 많다. 어릴 때부터 정당 안에서 단계를 밟아 성장했다면 그 안에서 자원·조직·인력을 통해 자생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영입되면 돈·조직·지명 없이 경쟁하기 힘들다.

박 검찰 개혁이나 586 심판론 등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공감이 잘 안된다. 우리 세대는 진영 논리보다 정책이 각자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효능감에 기반한 다양한 어젠다에 대한 고민이 있다.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기대한다.

정치권의 ‘청년 정책’을 평가한다면.

이 사실 공약 재탕이 많다. ‘천원의 아침밥’이나 교통 패스(교통비 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은 주거 문제나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다.

박 청년 정책이 청년에게 ‘선심성 정책’을 베푸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낮은 합계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이 문제인데,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경쟁의 압력을 줄여야 하고 주거·일자리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더욱 위기감을 느끼는 청년 세대가 더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

‘청년 할당제’를 도입해야 하나.

박 청년 할당제는 기계적으로라도 적용해야 한다. 공천이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할당제를 어떻게 유의미하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 청년 정치인의 숫자가 너무 적어 청년 정치인들이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청년 정치인이 많아질 때까지는 할당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청년 정치가 청년을 대표하는데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 청년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려면 자기만의 언어와 의제, 지역 기반을 쌓으면서 주거·기후 위기·경제·일자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경험을 만들어가야 한다. 목소리를 함께 낼 동료 그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한 두 명으로 청년 정치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국 청년 정치인의 규모가 커져야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

청년 정치인 어떻게 도울까.

이 청년 정치를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예산 사용처를 고민해야 한다. 청년들을 정당 사무국에 유급 직원으로 고용해 월급을 주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당법상 유급 사무직원을 중앙당 100명, 시·도당 100명 이내로 제한하니 대부분 청년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자원봉사 형태로 일하는데, 직원을 늘려야 한다. 청년정치학교도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정책을 배우고 인턴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인재에게 일종의 인턴 수당을 주는 게 필요하다.

박 청년 대변인 등 정당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활동비를 지원해 자기 과제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은 당 지도부가 승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당의 청년위원회 등에도 줘야 한다.

청년 정치가 양극단의 정치를 바꿀까.

박 청년들은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서 자유롭고 정치와 일상의 연결성을 염두에 두는 세대이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다.

이 청년 의원이 30~40명은 돼야 각 당 지도부도 이들을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애들’이라고 인식하며 인정할 것이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