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에 100만명 종사... '값싼' 외국인력 도입보다 산업 육성부터"

양대노총·참여연대 '돌봄 외국인력' 토론회
"돌봄 인력난, 처우 탓 수급 불균형이 원인"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주관으로 열린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돌봄은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주 싸게 중장년 여성을 활용해 돌봄 노동을 때우자'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암묵적 카르텔이 변하지 않는 한 해결은 요원하다."(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돌봄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으로 논란이 된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해, 노동계와 학계가 지난 10년 동안 이뤄낸 돌봄의 사회화·국가 책임 강화 노력을 역행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쏟아냈다. 내국인 인력조차 돌봄 노동 현장을 떠나는 열악한 일자리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가 주요 토론거리였다. 이 보고서는 높은 돌봄 비용 부담과 미래 돌봄 인력 부족(2042년 최대 155만 명)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법으로 ①사적 계약으로 최저임금 적용 의무를 회피하거나 ②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돌봄 분야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낮게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남우근 소장은 한은 보고서의 첫 번째 해법에 대해 "개인 고용, 직접 고용을 늘리자는 제안은 돌봄의 국가 책임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보호는커녕 현황 파악도 어려운 비공식 부문을 키우는 방식으로는 '좋은 돌봄'이 어렵다는 것. 중국동포 간병인 등 이미 한국 사회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 규모만 해도 조사 기관마다 6,000명부터 6만 명까지 편차가 큰 데다, 돌봄 서비스 질, 비용, 종사자 처우는 제대로 실태 파악도 안 된다는 게 남 소장의 지적이다.

남 소장은 두 번째 해법인 '돌봄 분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외국 인력 도입보다도 훨씬 파급력이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돌봄 인력난 원인이 '절대적 부족' 문제인지 아니면 '수급 불균형' 문제인지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된 보고서"라고 꼬집었다. 단적인 예로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인력은 250만 명을 넘겼으나, 실제 종사자는 60만 명 수준이다. '세전 171만9,000원(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실태조사)'이라는 저임금과 고용 불안이 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실례로 꼽히는) 홍콩·싱가포르·대만은 공적 돌봄 체계가 없는 나라"라며 "그런 모델을 선진 사례로 보고 들여오자는 것은 공적 돌봄을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등 임금 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돌봄 일자리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지난해 60대 이상 여성 취업자 5명 중 1명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즉 돌봄 분야로 취업했으며 종사자 규모도 100만 명이 넘는 중요 업종"이라면서 정부에 '값싼 외국 인력 도입' 대신 '전문적 산업 육성'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 재정이 과연 돌봄에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외국 인력을 포함한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 수립과 가사돌봄·아이돌봄·노인요양·장애인활동지원·간병 등 직무와 직종을 아울러 지속가능한 노동조건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