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종섭 귀국 핑계 ‘방산회의’도 끝, 이제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겨레 2024. 3. 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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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가 귀국 사유로 내세운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28일 열렸다.

이 대사가 또 다른 귀국 사유로 든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준비 업무 역시 옹색하긴 마찬가지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반대에도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해 6일 만에 출국했고, 이로 인해 총선 앞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자 방산협력 회의를 내세워 부임 열흘 남짓 만에 지난 21일 조기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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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가 귀국 사유로 내세운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28일 열렸다. 애초 예고 날짜(25일)보다 사흘 뒤에야 열렸는데, 정부는 이 대사의 임시체류 이유를 만드느라 고심하는 모양새다. 총선 때까지 시간 끌기로 일관할 태세지만, 귀국 목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이날 합동회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이종섭 대사를 비롯한 폴란드·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카타르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선 한국과 관련국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각 부처는 앞다퉈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회의의 정당성을 부각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 대사를 비롯한 공관장들과 개별 업무협의에 나섰다고 알렸고, 방위사업청도 석종건 청장과 이들 공관장이 25~26일 방산 수출 면담을 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이 21일 이 대사를 만난 데 이어, 25~27일 나머지 5개국 대사를 만나 현안과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정부 부처가 기관장과 공관장의 협의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공관장 개별 회의 일정까지 확인해줘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 대사 일정 공개를 거부했던 기조와도 달라진 모습이다. 마치 누구의 지시를 받고서 유관 부처가 총동원돼 이번 회의가 ‘급조된’ 회의가 아니며, 이 장관의 귀국 역시 ‘총선용’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 같다.

이 대사가 또 다른 귀국 사유로 든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준비 업무 역시 옹색하긴 마찬가지다. 한국과 호주는 2021년 이후 중단된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조만간 호주에서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 한다. 하지만 주재국과의 협의 창구 구실을 해야 할 공관장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례와 맞지 않는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반대에도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해 6일 만에 출국했고, 이로 인해 총선 앞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자 방산협력 회의를 내세워 부임 열흘 남짓 만에 지난 21일 조기 귀국했다. 애초 ‘피의자 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면 보지 않았어도 될 광경이다. 이 논란을 종식시킬 방안은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이 대사 거취를 정리해, 이 대사가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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