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헐값 공세 그만"… 美·EU '강펀치'

다음달 중국 방문 앞둔 옐런
"中 전기차·배터리 시장 왜곡"
'보조금 퍼주기' 제재 예고
中 전기차 판매 급증한 EU
관세율 10%→25% 상향 추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저가 전기자동차와 반도체 물량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다음달 중국 방문에 앞서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에 위치한 태양광 모듈 업체 수니바를 찾아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처럼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과잉 생산이 글로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노동자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옐런 장관은 "다음달 방중 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국 지도부를 만나 압박할 것"이라며 중국의 그린에너지 과잉 투자는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도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모듈에 지급하는 막대한 보조금 문제에 우려를 표명할 계획이다.

옐런 장관이 방문한 수니바는 중국산 저가 태양광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려 2017년 파산했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에 힘입어 다시 문을 연 업체다. 그는 "유럽에서도 유사한 우려를 보고 있지만 보복 문제로 넘어가고 싶지 않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건설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내놓지 않는 것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옐런 장관은 작년 7월 방중 이후 9개월 만인 다음달에 다시 중국을 찾아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과 만나 충돌 방지와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강조할 예정이다.

EU도 중국산 전기차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관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을 휩쓸고 있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올해 유럽 전기차 판매량의 25%가 중국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운송환경연합(T&E) 보고서는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2019년 0.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9.5%로 급상승했고, 올해는 25.3%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YD 등 중국 브랜드 비중은 지난해 8%에서 올해 11%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BMW·르노 등 해외 브랜드 비중이 아직은 높은 편이다.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급성장함에 따라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조정을 검토 중이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시절 미국이 기존 수입차 관세 2.5%에 더해 중국에 추가 관세 25%를 붙인 것을 참고하고 있다. EU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 지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T&E는 중국산 전기차에 매기는 관세율을 25%로 올리면 연간 60억유로(약 8조7500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으며 "EU 차량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동맹국과 협력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날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동맹국 기업이 중국 고객에게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동맹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0월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중국에 판매된 주요 반도체 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 지원까지 차단하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미국은 네덜란드 기업 ASML이 중국에 판매한 반도체 장비에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 / 서울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