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토지·미분양 삽니다"…유동성 지원 총력

[앵커] 

4월 위기설이 불거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 때문입니다. 

미분양은 산적하고 갚아야 할 이자는 불어나니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는 거죠,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다 보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신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태영건설의 서울 마곡 사업장입니다. 

공사비 조달을 위한 추가 대출에 대주단이 8%대의 고금리를 요구하면서, 한 달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2.7%로 2022년 말과 비교해 1.5%포인트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부동산경기 및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사업장의 부실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분양 매입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부활하고, LH공사가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건설업계에 최대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습니다.] 

건설사가 LH 등 공공시행자로부터 매입한 땅을 재매입해서 유동성을 간접 지원합니다. 

건설사로부터 희망 매각 가격을 제출받아 공급가 대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독려합니다. 

다만, 사업장 옥석 가리기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리츠는)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배당 형태로 다 뿌리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사업장을 고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업성 개선이 어려운 지역은 사실 매입하기가 쉽지 않죠.] 

정부는 이밖에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 등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해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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