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남선대위, 민주당 김해·양산 의원 '수은법 개정안 반대·기권' 비판

차주목 대변인, 도의회 기자회견 통해 지적
"지역 도움 수은법 개정, 반대 이유 밝혀라"

[창원=뉴시스]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위원회 차주목(왼쪽 네 번째) 대변인이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경남선대위 제공)2024.03.28.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국민의힘 경남선대위 차주목 대변인은 28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민홍철(김해갑)·김두관(양산을) 의원이 반대,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기권한 사실을 두고 '반대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증대, 해외투자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으로, 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어려운 방산·원전과 같은 산업에서 적기에 충분한 금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폴란드와 17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성사시킨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경남의 대표적 기업이다.

차 대변인은 "이번 수은법 개정으로 2차 3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이라며 "법안 통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경남경제도 재도약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해는 중소기업이 96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소재산업 등 집적으로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곳이고, 양산시도 9개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을 정도로 많은 중소기업이 있어, 수은법 개정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며 "그러나 정작 김해와 양산의 국회의원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김두관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했고, 김정호 의원은 기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지역경제를 내팽개친 것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 지 난감하다"면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그나마 선전하는 경남의 주력산업 원전과 방위산업에 꼭 필요한 법안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본인들의 지역구 경제에도 엄청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반대표를 던진 것은 지역을 위해 일할 것이라는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했다.

차주목 대변인은 "특히,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놓고도 반대했다"면서 "어떻게 설명할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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