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인구대책, 못다한 이야기

건전한 사회구성원 양성이
바람직한 의미의 인구대책
출산보다 결혼정책이 우선
인구 위해 비혼 장려 안될말

'대한민국 인구대역전'을 주제로 매일경제의 국민보고대회가 지난주에 있었다. 보고서는 심각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가족의 복원, 수도권 집중 완화, 이민정책, 과학기술 활용을 꼽았다. 여기서 못다 한 이야기가 있다. 바로 결혼이다.

매년 결혼 건수보다 더 많은 수의 아이가 태어난다. 결혼을 하고도 (자의 또는 타의로) 아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 자체를 안 해서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저출산대책 이상으로 결혼장려대책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체계적인 인구·결혼 통계가 시작된 1990년과 비교해봤다. 1990년 한 해 결혼 건수는 39만9312건, 당시 인구 4341만명을 감안하면 인구 1000명당 9건의 결혼, 결혼은 둘이 하는 것이니 18명이 결혼한 셈이다. 하지만 2023년, 인구는 5171만명으로 늘었는데 결혼 건수는 19만3657건으로 1990년의 절반에 못 미쳤다. 인구 1000명당 7명만 결혼한 비율이다. 더구나 결혼에서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혼 건수를 제외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1990년 재혼 비율은 10% 남짓이었는데 2023년 재혼 비율은 23%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혼대책 없는 출산대책은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출산의 전제가 되는 결혼대책에는 눈감고 출산대책에만 집착하다 보니 비혼 출산을 인정하자는 논란으로 번졌다.

인구 감소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비혼 출산을 인정하고 확대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인구를 늘리자는 주장 이면에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많이 키워내자는 뜻이 담겨 있다.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양성된다.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목표에 매몰돼 가정과 가족의 가치를 외면하고 무조건 출생 건수만 늘리려 한다면 인구 감소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지도 모른다. 매일경제 보고서가 인구대책의 제일 앞단에 가족의 복원을 내세운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한부모가정이나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출생 등 사각지대를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건 그것대로 복지 영역에서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문제지, 인구를 늘리자고 엄마 또는 아빠 없는 아이라도 일단 낳도록 하고 보자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비혼 출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프랑스의 비혼 출산 비율이 62%에 달한다는 근거를 든다. 프랑스는 결혼 아닌 동거제도 '팍트 시빌 드 솔리다리테(PACS·팍스)'를 1999년에 도입했다. 이를 결혼이 아니라는 뜻에서 비혼으로 번역했다. 하지만 팍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혼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프랑스 결혼제도가 1968년 여성인권운동 이전에는 여성들에게 억압적인 제도였고, 그 이후에는 남성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혼인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절반을 넘어섰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기존의 결혼 관련법을 개정하는 대신 새로운 결혼제도인 팍스를 도입했다. 팍스는 중앙정부와 성당이 아닌 지자체에 신고한다는 점, 결혼 후에도 여성이 자신의 성(姓)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이혼 절차가 결혼에 비해 간소하다는 점 등 일부만 다를 뿐 사실상 결혼과 마찬가지다. 팍스를 도입함으로써 혼인신고를 거부한 동거 상태의 커플들이 주소지 등록, 세금 혜택, 출생신고 등이 가능해졌다. 한편 팍스의 부작용으로 내연 커플 자녀와 혼전 커플 자녀가 늘어나고, 동성 커플이 급증한 것은 프랑스에서도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인구대책은 막연히 인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결혼과 출산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가족을 복원한다는 테두리 내에서 추구돼야 한다.

[이진명 지식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