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차입 공매도 첫 형사처벌

글로벌투자銀·트레이더 기소

검찰이 160억원 상당의 주식을 불법 공매도한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과 트레이더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만들어진 이래 처음 기소된 사례다.

28일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권찬혁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은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HSBC 홍콩법인 등은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158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법상 불법이다.

검찰은 HSBC가 공매도 업무 처리 프로세스가 국내 공매도 규제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했다고 봤다. 또 HSBC는 국내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의 서버 보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주요 자료를 해외 서버에 보관해 금융당국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