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계속 늘어나는 청와대 관리예산

문체부 올해 345억 배정
사업계획 급조 지적받고
국회서 예산 삭감되기도

정부가 청와대 관리와 운영을 위해 책정한 예산이 개방 이전 대비 최대 7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세부적인 밑그림 없이 청와대 관련 예산을 책정했다가 국회에서 "사업 계획이 급조됐다"는 지적을 받고 예산이 감액된 사실도 뒤늦게 파악됐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올해 청와대 관리와 개방 운영에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확정된 금액은 총 345억원이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에 300억원, 청와대 종합정비사업에 45억원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문체부는 당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청와대 개방 운영 172억원, 행정동 리모델링 75억원, 시설조경 관리 63억원, 관람환경 개선 17억원 등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체부는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풍성한 관람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 청와대 관리·운영에 소요된 비용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청와대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전인 2020~2022년 청와대 시설 관리 및 개선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연간 70억원을 넘지 않았다. 3개년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해는 2021년으로 65억원이었고 2020년은 64억원, 2022년은 47억원에 그쳤다. 청와대 관련 연간 비용이 대통령실이 이전하기 전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7배 증가한 것이다.

청와대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부실 운영 논란으로 관람객이 급감한 가운데 방문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선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청와대 운영과 관리에 편성된 예산은 전년(235억원) 대비 46% 늘어났다.

뚜렷한 운영 계획 없이 예산안을 졸속으로 편성한 정황도 파악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르면 문체부는 고품질 관광 기반 조성, 청와대 미술 전시 운영, 근현대사 조사 연구 등의 명목으로 2023년 별도의 예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청와대 사랑채 운영 및 리모델링 사업 계획이 급조돼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업 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 "청와대 운영 마스터플랜 등이 미흡하다" 등의 지적을 받고 사업별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예산안 역시 청와대 종합정비사업 예산으로 75억원 편성을 신청했지만 "사업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30억원이 감액되기도 했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