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규제 손 봐 매력적인 투자시장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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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규제 개선을 통해 한국 투자시장을 매력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그룹 한국 대표는 '2024년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전망' 발표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긴축 통화정책 영향으로 올해까지 3년 연속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에 회복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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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독·검사 방향 설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규제 개선을 통해 한국 투자시장을 매력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불법·불공정행위도 엄단한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FSS SPEAKS 2024' 행사에서 "올 한해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이 투자처로서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그에 걸맞은 합리적인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데 지향점을 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2월 발표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으로 경영하도록 유인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러한 노력은 금융산업이 불안정하거나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면서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건전성 규제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엄단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사들에게 축적된 국내 자본이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주길 요청했다.
금감원은 행사에서 논의된 외국계 금융사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와 금융중심지 조성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축사를 맡은 필립 골드버그 미국대사는 "금융 시스템과 경제는 본질적으로 연관된 만큼, 한국의 경제성장 및 민주주의의 지속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 시스템이 굳건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금융의 위상이 제고되는 가운데, 한영 양국이 녹색금융과 ESG 투자 등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공동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그룹 한국 대표는 '2024년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전망' 발표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긴축 통화정책 영향으로 올해까지 3년 연속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에 회복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올해 국내 경제에 대해 "내수 성장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주도의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된다"면서 "올해 국내 물가상승률은 내수 성장세 둔화를 반영해 작년 대비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감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상승,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 가계·기업 부채 증가 등이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하게 분석하고 세심하게 감독하겠다고 했다.
PF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취약업종과 부채 과다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해 리스크 관리 수준을 상향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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