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완전 이전에 '용산' 완전 이전 어떤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27일 국회 완전 세종 이전 문제를 띄우자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에 속도를 낼 것이는 반응이 나왔다. 세종의사당 개원과 세종 집무실 건립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다는 설명도 보탰다. 국회 완전 이전 추진 공약이 '전격' 발표되자 대통령실도 세종집무실 카드로 힘을 실어주고 나선 것이다. 세종집무실과 관련해 내놓은 대통령실 입장은 내용 면에서 밋밋해 보인다. 기능, 위치, 규모 등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탓이 크다 할 것이다.

세종집무실 설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지 표명은 그것대로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다만 세종집무실 수준에 그칠 게 아니라 기왕지사 옮기는 마당이면 대통령(실)도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떨지 싶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도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이 서울에 남아있는 이상, 정치 중심 축을 이동시키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위헌 소지를 피하려다 보니 세종 분원으로 귀결된 것일 뿐이다. 세종분원이 들어서도 그때 가면 또 비효율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되면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 있다. 국회 기능의 부분 이전은 그래서 또 다른 문제의 시발이 될 수 있으며 이 악순환 고리를 끊는 방법은 국회 완전 밖에 없는 것이다. 총선 정국의 유·불리를 떠나 무겁게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신행정수도 건설 구상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정책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위헌 문턱을 넘지 못해 세종분원, 세종집무실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두 기관이 함께 세종으로 완전 이전해야 국가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국회 완전 이전처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완전 세종 이전으로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문제를 엄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발상을 전환하면 복합하게 여길 것 없다.

수도권은 팽창 일로다. 국토 12% 면적에 지난해 말 기준 인구수는 2600만 명으로 전체의 50.7%다. 취업자도 전체 51.6%가 몰려 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한 국회의원 지역구도 122개가 된다. 이러니 비수도권은 고사직전이다. 수도권에 대항력을 키우려면 국회 완전 이전과 함께 대통령 완전 이전도 예외 영역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