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직접 재판 민사 62단독 판사, 고분쟁성 사건 처리 "재판 장기화 비판…법관 증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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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사62단독 재판장 김정중입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판사로 직접 재판에 나섰다.
김 법원장은 이날부터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직접 심리에 나선다. 배석판사나 재판연구원 없이 김 법원장이 기록 검토와 재판 진행, 판결 작성 등 재판의 전 과정에 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한다.
김 법원장은 이날 재판 진행에 앞서 "재판 장기화에 대한 비판과 국민 불만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이런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으려면 법관 증원과 임용자격에 대한 개선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3년간 차츰 가동법관이 감소해 다시 사건적체의 늪에 빠질 우려 있다"며 "어떤 여건에서도 법원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기회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자동차 등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을 주로 맡게 된다. 대부분 손해액 산정을 위한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등 쟁점이 복잡하고 다양한 고분쟁성 사건이 많다.
김 법원장은 이날 6건의 장기미제 사건을 담당했다. 사건 중에는 7년째 진행 중인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도 있었다.
법원장이 재판에 직접 나서는 것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에 따른 조처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세윤 수원지법원장도 직접 재판에 나선 바 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다음 달 1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민사사건 등의 변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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