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갈등은 국민에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증원 백지화 요구는 힘에 기반한 반(反)지성적 요구”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두고 벌어지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에 대해 “국민과 국민에 특권적인 의사집단 간 싸움”이라고 발했다.

박 차관은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을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고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고수하는 것은 숫자 2000명이 아니다”라며 “2000명이라는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는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화가 진척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공문으로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정책 결정 과정을 다 무너뜨리고 의대 증원을 제로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反)지성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이는 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의료진들의 명예에 미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도 말했다.

박 차관은 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누구라도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라며 민주주의 공화국의 가장 기본적 원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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