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불법 공매도' HSBC 홍콩법인·트레이더 3명 기소

검찰이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총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은 이날 HSBC 홍콩법인과 증권대차(SBL·Securities Borrowing & Lending) 트레이더 A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첫 기소 사례로, 국내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HSBC 홍콩법인과 트레이더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무차입 상태에서 국내지점 증권부에는 차입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 통보한 후 11회에 걸쳐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천781주, 157억8천468만 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 신설 후 공매도 주문을 위해선 주식 차입을 미리 확정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HSBC 법인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이 서버 보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용하고, 주요 자료 전부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면서 금융당국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등 국내법상 규제나 관리감독을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회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60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BNP파리바와 HSBC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HSBC 한국 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뒤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불법 공매도에 관여한 홍콩 법인 임직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고발된 BNP파리바 등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 공백,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감독 회피 행위 등 제도적 문제점이 발견돼 금융위 등 주무 부처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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