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실종된 `심판 선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윤희숙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8일 왕십리역 광장에서 중구성동구 갑과 을에 각각 출마하는 전현희 후보와 박성준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막을 올렸다. 이번 총선은 심판 선거다. 국민의힘은 '이(이재명)조(조국)심판',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다.

여야가 네거티브 선거에 올인하면서 표를 노린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의 네거티브 선거전에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대문 등 서울 강북 지역 유세에서 총선에 대해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 융성하느냐 쇠퇴하느냐, 공정해질 것인가 범죄자들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이 민생"이라고 말했다. 또 "범죄자들과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 사이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한 위원장은 송파구 가락시장에서는 "범죄 연대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이·조 심판을 위해 저희에게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심장부'로 여겨지는 서울 용산에서 출정식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단 2년 만에 퇴행시킨 장본인"이라며 "정권의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자"고 호소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재건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했다.

네거티브 선거전 속에 여야 모두 유권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돈 풀기 경쟁을 벌이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약과 함께 다자녀 등록금 면제 등을,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당은 철도 지하화도 약속했다.

공약 실천엔 수십조원 투입이 예상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000억원이 부족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21대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도 높지 않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번 21대 국회 지역구 의원 251명(작년 12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을 분석한 결과 51.83%에 그쳤다. 특히 재정이 필요한 공약 중 28.30%는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