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김혜은 2024. 3. 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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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명 백지화' 힘겨루기…면허정지 처분은 일단 유예
인턴 임용등록 시한 다음 달 2일…넘기면 9월에 수련
정부, 전공의 근무시간 등 처우개선 대책으로 복귀 호소
전공의 협상장에 끌어내기 어려워…의협 '총선 캠페인' 선언

[앵커]

의대 교수 측과 여당의 만남으로 대화 움직임이 보이는 듯했던 의·정 간의 만남 논의는 며칠째 답보상태입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전선을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대 증원 2천 명 백지화를 놓고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대화를 위한 '마중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정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논의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은 유예됐지만 언제든 되살아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누구라도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졸업 뒤 올해 인턴 과정을 밟으려던 젊은 의사의 임용등록 시한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에 수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당근책을 제시하며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 연속근무는 36시간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한 법이 2년 뒤 시행되는데, 5월부터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소아과 전공의에게로 확대된 100만 원 수련보조수당도 다른 필수과목으로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전병왕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주 80시간의 노동시간이 아니라 80시간의 수련시간이 적정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계속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런 대책으로 전공의들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의사협회는 '총선 캠페인'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의협을 새로 이끌게 된 임현택 회장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협 손으로 20~30석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말 의협 비대위가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의·정 간 대화의 장은 더욱 열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왕시온

영상편집 : 이주연

그래픽 : 이원희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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