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윳값 없다는 전공의들...소청과 "환경 개선 안 되면 증원 의미없어"

2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 인턴이 된 전공의들은 상반기 수련이 불가능한 위기에 놓였지만 여전히 저조한 복귀율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은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처음으로 대정부 호소문을 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지원 및 처우 개선을 하겠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지만 의정 갈등은 되레 심화되고 있다.   

● 정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수련보조수당 확대할 것"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한 내 임용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하반기나 내년 3월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며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5월부터는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참여병원은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도 혜택이 있다. 

전공의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참여도 확대한다. 현재 13명 중 2명이 전공의 위원인데 그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한다. 

● 침묵 깬 전공의들...자금난 호소, 정부 '땜질 처방' 지적 

정부는 처우 개선과 함께 전공의 복귀를 요청하고 있지만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고수하는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는 오히려 벌어지는 상황이다.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의정 대립각은 더욱 첨예해졌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의협보다 온화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증원 무용성이나 감축을 주장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규모로 증원하기 위한 논의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단 증원 규모를 조율하지 않을 땐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집단사직을 한 전공의 중 일부는 자금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회관에서 직접 분유·기저귀를 수령한 전공의 외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전공의도 1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한 전공의는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지만 수입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텨야 하는 심경을 밝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임 신임 의협 회장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택배일을 하는 전공의도 있다며 일부 전공의들의 형편이 어렵다고 전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28일 호소문을 통해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고 필수 진료과별 특성에 맞는 정책과 보상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월 100만원 보조금은 ‘땜질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소청과 전공의들은 “소아과 오픈런 사태는 원가보다 낮은 수가와 환자 수 감소로 이미 예견됐다”며 “2000명 중 일부가 정부가 예상하는 낙수효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더라도 이후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미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0명의 무리한 증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증원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해 더 이상의 의료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단발성 정책이 아닌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붕괴를 앞둔 필수의료과들의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소생 정책을 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