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는 보상 감차하면서 왜 개인택시는 증차(?)...동해 택시총량제·감차사업 논란

▲ 전국적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시가 법인택시는 보조금을 주면서 감차하는 반면 개인택시는 신규면허 발급을 통해 증차에 나서면서 자기모순에 빠졌다. 동해시 송정동 동해역 택시승강장 모습. 사진 제공=동해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시가 법인택시는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감차하는 반면, 개인택시는 오히려 신규면허를 발급하는 등 증차에 나서고 있어 택시총량제와 감차보상사업 취지에 맞는지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동해시는 지난 2020년 7월 ‘제4차 택시 총량제’ 고시에 따라 기존 과잉 공급된 532대를 적정대수인 482대로 줄이기로 하고, 20여억원을 들여 2020년 28대, 2021년 22대 등 2025년까지 계획된 감차를 완료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역내 법인택시 규모를 줄여 과잉 공급을 억제하고, 업계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0월 2024년 택시 자율감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 6일 일반택시를 대상으로, 3억2000만원을 들여 1대당 4000만씩 8대 보상을 골자로 하는 ‘2024년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대상자모집 공고’를 냈다.

이에따라 동해지역의 D·S·M운수 등 5개 법인택시가 8대의 ‘택시 감차보상 신청’을 접수했고, 선정된 감차대상 업체에게는 해당 차량의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를 조건으로 오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어 시는 지난 15일 ‘2024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개인택시운송사업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8대의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기로 하고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인택시업체들은 개인택시 면허 신청 자격 요건(8위 순번 내)을 갖춘 자사의 장기근속자 수 만큼 시에 감차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세금을 들여 법인택시를 감차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택시를 증차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함께 택시총량제의 취지에 어긋나는데다 감차사업의 효과도 반감되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동해지역 택시업계 관계자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동해는 현재도 택시가 많아 법인택시 회사와 기사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금을 들여 감차를 지원하고 있는데, 왜 다시 증차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법인택시에 돈을 주면서 까지 개인택시를 증차해 주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동해시 관계자는 “제4차 동해시 택시 총량제 감차 기본계획에 따라 2020~2021년에 택시 총량제 목표인 482대를 달성했기 때문에 택시산업의 안정적 유지와 운수업계 장기근속자 대책을 위해 자율감차를 통해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택시운송사업조합 동해시지부 관계자는 “동해지역이 불황이다보니까 택시업계도 침체를 겪고 있지만 총량제·적정대수 안에서 8대를 증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업계 전체 차원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종료 이후에도 경기가 풀리지 않아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도 많이 어려워 감차를 신청한 것이고, 줄어든 만큼 20년이상 장기근속하신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