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 규제, 정확한 증거 기반해야"

28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제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에서 강도현(앞줄 왼쪽 네번째) 과기정통부 2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이 가진 특수성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작년에 이어 포럼 위원장을 맡아 디지털 플랫폼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 플랫폼과 AI(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공정하고 윤리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플랫폼에 대한 규제나 지원 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큰 경제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규제나 지원의 방향 설정 시 증거를 제대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 후생, 생산자, 산업, 사회적 가치, 공정성 등의 영향 측정이 필요한 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플랫폼과 관련해 공정과 분배 문제, 불합리한 거래 관행에 대한 논의 등이 필요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혁신과 역동성이 다소 줄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있다"며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포럼에서 연구·분석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이 포럼을 운영해 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1차 디지털 소사이어티 오픈포럼'을 열고 AI 기술 혁신과 윤리 간의 균형에 대한 논의도 가졌다. 이날 발표를 한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는 지난해 수립된 '디지털 권리장전'의 중요성과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 지능정보시대로 발전할 때마다 새로운 제도와 윤리, 규제가 등장한다"며 "규제를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윤리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검토보다는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심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변화가 급속히 전개되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세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속도감 있게 정립하고,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