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세수, 체납액으로 메꾼다..경기도 4077억 추징 계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와 가택수색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28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2544억원 중 4077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고강도 징수활동
가상자산도 추적 통해 재산 압류할 계획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와 가택수색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28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2544억원 중 4077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징수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태원 SK회장 차녀, 美서 의료 스타트업 창업
- "사케도 리콜" 일본 '붉은 누룩' 비상.. 4명 사망
- “XXX아, 과로사할 수 있으니 택배 1층서 가져가”
- ‘강제 키스’ 전 스페인 축구협회장, 징역 2년6월 구형
- MLB 데뷔 앞둔 이정후, 데뷔전 열릴 샌디에이고 도착
- 모나리자, 가장 실망스러운 걸작 1위…이유는
- "TV채널 아냐?" BBC·디스커버리, K패션으로 잘나가는 이유[궁즉답]
- 그때 그 산 맞나? 편백숲으로 재탄생한 '황령산' 전세계 핫플로
- 서울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 '파업 철회'…전 노선 정상운행(상보)
- 몽키스패너·식칼로 공격…前여친 살인미수男 징역 15년 확정(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