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악질 스토커도 "반성하면 감형"?…흉기 소지 시 '벌금형' 불가능
2024. 3. 28. 16:12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성훈 변호사
--------------------------------------------
● 스토킹 처벌 '솜방망이' 벗어날까
김성훈 / 변호사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 구체화·강화…흉기 소지 시 최대 5년"
"스토킹 범죄,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많아"
"반성 이유로 감형...'진지한 반성' 제대로 검토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기습 공탁' 통한 기계적 감형, 양형에 반영하지 않기로"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인류, 사상 처음 1초 잃는다…온난화로 시점은 미뤄져
- 최태원 회장 차녀, SK하이닉스 나와 의료 스타트업 창업
- "우리 어묵은 달라" 2개에 1만 원…벚꽃 보러 갔다 '눈살'
- "억울하니 상담해 줘"…제 발로 파출소 찾은 20대, A급 지명수배자였다
- 정용진, 인스타그램 대거 정리…이마트 영향? [스브스픽]
-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팔려나간 원료 16톤 어디로?"
- "위에 인부들이 있다" 직후 "다리가 무너졌다!"…긴박했던 90초
- 배현진, 이재명 '난리 뽕짝' 발언에 "난리 헬기 뽕짝 춰놓고"
- [영상] 이재명 앞에서 "부끄러운 X!" 욕설하자 "박수 한 번!"…몸싸움까지 번진 유세 현장에 이재
- 가발 벗기기, 친일파 파묘…"이게 실제 공약이라고?" [스브스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