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리츠가 사들인다…LH, 건설사 토지 매입해 유동성 공급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주택 한정)와 함께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줍니다.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면 세율이 12%지만, 중과를 배제하면 지방 미분양 상당수가 해당하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로 낮아집니다. 최대 취득세율은 3%입니다.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은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CR리츠가 매입한 주택입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미분양이 많을 때는 19만호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미분양 해소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일차적으로 취득세·종부세를 완화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LH 매입 확약 등 더 강화된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LH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3조원 규모로 매입합니다.

다음 달 5일부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은 뒤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합니다.

매입 상한 가격은 LH 등 공공시행자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로 뒀습니다.

기업이 신청한 토지를 LH가 매입하는 토지매입방식(2조원 규모)과 LH가 약정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기로 약속해두는 매입확약방식(1조원 규모)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 확약은 건설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만기를 연장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입니다.

착공 전 브릿지론 단계에서 더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 공사비를 증액해 건설업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만 4조2천억원 규모입니다. 유찰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를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유찰을 막기 위해 입찰 제도도 바꿉니다. 

입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 보상비를 높이고, 공사비를 줄일 수 있도록 관급자재 변경을 일부 허용합니다.

PF 사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10년 만에 재구성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위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해 조정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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