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은 정부 정책 실패…예산의 4.5%가 적당"

이병구 기자 2024. 3.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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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R&D 예산 삭감 관련 정부 정책은 '실패'라고 했다.

지난해에도 국내 적정 R&D 예산 규모를 언급한 임 총장이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내년 R&D 예산 증액을 거론하자 이례적으로 발언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임 총장은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 몇 분만 모시고 해도 저런 식으로 안 했을 텐데 정책 실패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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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철 GIST 총장 간담회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원장이 28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GIST 제공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이 R&D 예산 삭감 관련 정부 정책은 '실패'라고 했다. 지난해에도 국내 적정 R&D 예산 규모를 언급한 임 총장이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내년 R&D 예산 증액을 거론하자 이례적으로 발언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임 총장은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 몇 분만 모시고 해도 저런 식으로 안 했을 텐데 정책 실패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과거 R&D 예산으로 정부 총예산의 4%가 적당한지 5%가 적당한지 총요소 생산성(TFP) 등 계량적인 방법을 통해 정해본 적이 있다"며 "대개 나왔던 수치가 4.5% 전후"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정부 총예산 규모가 660조원으로 보면 R&D 예산은 34조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미"라며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대지 말고 확충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내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원장을 지낸 뒤 작년 7월 GIST 9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임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과 세종, 광주 세 곳에 AI정책전략대학원을 설립하고 AI영재학교 등 AI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밝혔다.

임 총장은 "오는 9월 AI정책전략대학원을 설립하고 교육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IST에 따르면 세종시에서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AI 정책 관련 대학원 과정이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역 인근에 마련될 AI 대학원에서는 주로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AI 비즈니스 전략을 교육할 계획이다.

임 총장은 "AI정책전략대학원에는 GIST 교수진이 3분의 1 정도 참여하고 나머지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기업의 최고기술경영자(CTO)급 강사진으로 구성해 온오프라인 강의를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KAIST AI대학원과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김재관 GIST 대외협력처장은 "KAIST는 AI의 코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핵심이고 GIST는 AI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중심"이라며 "공무원들이 AI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GIST는 2027년에는 부설 AI영재학교를 설치해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이어지는 'AI 인재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총장은 "학령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것이 걱정"이라며 "아직 학생 수와 예산 활용 등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이날 GIST와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도 언급했다. 임 총장은 "순천시에는 MBA 최고경영자 프로그램 개설, 장성군은 백종원 대표와의 협업을 포함한 푸드테크, F1 경주장이 있는 영암군에서는 AI와 모빌리티 산업을 접목하고 고흥군과는 우주항공산업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총장은 "연구장비나 의료장비 국산화율 10%에 불과한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장비 국산화를 추진해 (증원될) 의사 교육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며 "광주가 광(레이저) 산업이 잘 발달했는데 연구 장비 산업을 일으키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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