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홍콩 법인·소속 트레이더 3명 기소

형사처벌 규정 생긴 후 첫 기소
“운용사와의 TRS 계약이 불법 공매도 부추겨”
“주가 하락 손실 회피 위해 변종 계약 횡행”
“IB, 수수료 수익 높이려 무차입 공매도”

검찰이 지난 2021년 8~12월 158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HSBC 홍콩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기소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리는 거래 방식을 취한 혐의를 받는데,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HSBC 홍콩 본사 전경. / 로이터연합뉴스

28일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금융조사제1부 부장검사 권찬혁)은 “피고인들은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국내지점 증권부에는 차입을 마친 것처럼 거짓 통보한 후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만주(157억 8468만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했다”고 밝혔다. 2021년 형사처벌 규정이 생긴 후 검찰이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HSBC의 불법 공매도를 부추긴 건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체결한 TRS(총수익교환) 계약이라고 지목했다. TRS란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자금이 부족한 자산운용사 대신 주식 등 기초자산을 사서 일정기간 보유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래다. 운용사는 A주식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를 것 같다고 판단하지만 보유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이때 IB와 1만주 매입 TRS 계약을 맺으면, IB는 그만큼 대신 사서 보유하고 주가가 예상대로 오르면 팔아 차익을 운용사에 돌려준다. IB는 수수료 수익을 얻는다.

문제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에 투자할 때 IB가 위험 회피 수단으로 공매도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났다. A주식 주가가 5만원에서 4만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운용사는 IB에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하락하면 매수해 수익을 내달라는 계약을 맺는다. 이때 IB는 주식시장 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공매도를 해, 향후 운용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을 마련해둔다. 만약 공매도 물량이 예상보다 적거나, 향후 주가가 오르면 IB는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IB는 운용사와 ‘헤지(위험회피)를 완료한 주식 물량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다’는 변종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검찰은 “IB로서는 주식 매도 물량만큼 수수료 수익이 커지므로, 보유한 물량 외 차입 공매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무차입 공매도까지 빈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IB는 공매도 자동프로그램을 운용해 사실상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공매도 주문에 이름만 빌려주는 도관 역할을 했다”고도 했다.

공매도 주문을 접수한 국내 증권사 역시 주문 내용을 확인한 후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나,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국내 증권사는 IB의 불법 공매도 주문이 거래소 바로 제출되도록 전산망만 빌려주는 DMA(Direct market access) 시스템을 운용해 또 다른 도관 역할을 했다. 증권사는 IB 측에 메신저로 차입 완료 여부를 말로만 확인할 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없었다.

검찰은 IB들이 국내 형사처벌 규정을 모두 알고도 불법 공매도를 반복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했다고 밝혔다. 거래 관련 자료를 모두 해외서버에 보관해 금융당국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HSBC 홍콩 법인은 국내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고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배후에 해당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관계자들과 IB 사이 공모관계 등에 대한 수사에도 어려움이 있어 현재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수사 중”이라며 “절차 진행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범행이 먼저 확인된 피고인들을 먼저 기소하고 향후 범행에 가담한 고위 임원 등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