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률 73.9%…노인 수급률 처음으로 50% 넘어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률이 73.9%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수급률은 51.2%로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넘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18~59세)는 2천238만명이며,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난 73.9%로 집계됐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명으로 2022년 395만명 대비 23만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p 감소했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명으로 2022년 664만명 대비 18만명이 늘었다.

65세 이상에서 국민연금 수령자는 498만명으로, 전체 973만명 중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이다.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원으로, 2022년 58만 6천원 대비 5.8% 늘었으며, 지난 2000년 24만 6천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해 약 98만명이 월 104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만 8천명으로 2022년 5천400명 대비 3.3배로 늘어났으며,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 원, 부부 합산 469만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는 제도 도입 이래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또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명(실업크레딧 56만명, 출산크레딧 5천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해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