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대증원 갈등, '국민'과 특권 집단 '의사'와의 싸움"

제7차 건정심 참석, 모두발언 중 작심 발언
""2000명 결정까지 다양한 논의…제로로 돌려라? 반지성적"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의대증원 문제는) 의정갈등이 아닌 국민과 특권적인 의사집단과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박 차관은 모두 발언을 하던 도중 작심한 듯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 대화를 추진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등과)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했고, 다양하게 대화를 나눴음에도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 "의사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국민을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의료진들의 명예에 미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의 4대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의료체계는 앞으로 맞이할 고령화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며 "이런 제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리고, 국민들을 지켜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정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것은 국민과 국민의 특권적인 의사 집단간의 싸움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2000명을 고수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2000명을 고수하는 게 아니다"며 "2000명이라는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양한 과학적 연구가 있었고, 사회 계층의 요구들이 있었다"고 했다.

박 차관은 "1년 간 논의하고, 의견도 받았지만 의료계는 논의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공문으로 (의견을) 요청했음에도 의료계에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제로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지성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며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 합리적 지성,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을 (구성)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며 "이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