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사 임원에게 뇌물 받은 조달청 간부, 집행유예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가 끝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A(5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을 확정했다.
또 A씨와 함께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임원 B(60)씨 역시 상고가 기각돼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가 끝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A(5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을 확정했다.
또 A씨와 함께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임원 B(60)씨 역시 상고가 기각돼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서울지방조달청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B씨에게 한국은행 통합별관 입찰 업무와 관련된 편의 등을 제공한 대가로 선결제 카드 등 1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다.
1심 재판부는 “공사와 관련해 안전 환경 관리 감독을 담당했으며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지위에 있었고 공문이 나간다는 등 미리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실제로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라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이유는 성립하지 않아 검사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인정된 유죄 부분에서 구체적인 액수에 변동이 있다”며 “원심이 인정한 것보다 92만원가량 줄어 386만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386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B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민환과 이혼' 율희, 근황 공개…깡마른 몸매
- 고준희, 버닝썬 연루설 입 연다 "솔직히 얘기하면…"
- 영남이공대 김태희, 미스대구 쉬메릭 진…10월 결선
- 장희진 "절친 전혜빈, 결혼하고 멀어지기 시작"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선미, 멜빵바지 입고 아찔한 노출…청순 글래머
- 이효리 전 남친 실명 토크 "이상순이 낫다" "그래도 얼굴은…"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윤종신♥' 전미라, 15세 붕어빵 딸 공개…우월한 기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