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소상공인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 조성"

국민통합위,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 제안 발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8일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소상공인, 우리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을 목표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디지털 등 분야별 정책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준비 TF(태스크포스)와 13차례의 정례회의(주 1회),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4개 분야, 11개 주요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먼저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합당한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부채 급증 및 최근 고금리 지속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소상공인 부실대출 정리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디지털 혁신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은 수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 판로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대상 TV 판로 확대 △간편결제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 공시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지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존 물대 방식 계약에서 탈피, △로열티 방식을 도입하는 가맹본부에 인센티브 제공 △가맹본부 정보공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수출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수요 견인을 위한 지역주도형 인바운드 관광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특위 정책 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