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브리핑] 교권 보호·학폭·유보통합…교육 입법 성과는?

[EBS 뉴스12]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이 알려지고 두 달이 지난 지난해 9월.

국회는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권 보호를 요구하며 매주 교사들이 거리로 나선 결과였습니다.

지난해 초엔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폭 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이 활발하게 논의됐습니다.

여야 공방 끝에 국회에선, 학폭 처분 불복해 제기되는 행정소송을 60일에서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강행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뤄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직접 국회에 출석해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인터뷰: 정순신 변호사 (지난해 10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사과의 말씀 드리고, 이런 일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도 송구한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계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정권을 초월한 교육백년대계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돼 정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의 관리 권한을 교육부로 옮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유보통합의 첫발을 뗀 점도 21대 국회의 입법 성과로 꼽힙니다.

인터뷰: 이덕난 연구관 / 국회 입법조사처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될 우리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잖아요. 교육 당사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좀 더 강화시키고 명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입법 노력들이 있었다.

다만 현안 대응 중심으로 주요 입법이 이뤄져, 사회적 합의와 입법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다음 22대 국회가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4년의 입법권을 행사할 국회의원 후보들이 어떤 비전과 해결책을 들고 나올지 주목됩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