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브리핑] 21대 국회 공약 성적표…"절반의 성공"

[EBS 뉴스1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당들의 공약 경쟁도 치열한데요.

EBS뉴스는 이번 총선, 각 당의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4년 전 내놨던 공약은 무엇인지, 얼마나 지켜졌는지 분석해봤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전체 300개 의석 가운데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교육 분야에선 대학생 학비 경감에 주목했습니다. 

'국립대 반값등록금' 공약과 함께, 소득분위 7~8구간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늘리고, 금리는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를 막고, 대입 정시 선발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자녀 가구 대상 국가장학금 확대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도 약속했습니다.

이 공약들,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먼저, 민주당의 국립대 반값등록금 공약은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간 120만원~68만원에 정도였던 소득 분위 7~8구간의 국가장학금은 35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1%대의 저금리를 유지하고, 혜택도 대학원생까지 늘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약속했던 특목고 유지 공약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서, 성사됐습니다.

대입에서 정시 선발 비율 50%까지 확대겠다는 공약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주는 공약은 올해, 8구간까지 셋째부터 학비 전액 면제 혜택으로 달성됐습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 제도는 논의는 있었지만,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 가장 뜨거운 정책 화두인 저출생 정책은 4년 전에도 공약 경쟁이 치열했던 분야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과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보격차 해소, 학교와 마을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 공공,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지만, 지자체별로 지원확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자격도 민간에서 국가 자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살펴보겠습니다.

유보격차 해소는 어린이집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단일화하는 정부조직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궤도에 올랐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주축이되는 온종일 돌봄은 특별법도 발의됐지만, 학부모와 돌봄전담사 등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국회가 정부나 지자체처럼 직접적인 집행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약 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가 4년여간 처리한 교육 민생법안 역시, 적진 않습니다.

21대 국회가 이룬 입법 성과를, 송성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