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등 11명 기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 등 모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은 전 대구국세청장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고, 현직 세무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또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공무원 1명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알선수재 혐의로 전관 세무사 B 씨를 기소하고,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업자 1명과 탈세 사범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중 현직 공무원 2명과 B 씨, 탈세 사범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구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B 씨에게서 1천300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 4명은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B 씨로부터 각각 1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 탈세 사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관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들의 범행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