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중, 전기차 과잉 공급” 견제…경제전쟁 확대

중국은 WTO에 미국 전기차 보조금 제소
친환경 산업도 미-중 패권 전쟁 가속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가운데)이 27일 조지아주에서 태양전지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노크로스/AFP 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힌 이튿날 미국 재무장관이 전기차를 과잉 생산하는 중국에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에 집중됐던 미-중 ‘경제 전쟁’ 전선이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 분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재닛 옐런 장관은 27일 조지아주 노크로스의 태양전지 제조 업체 서니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이 세계시장 가격과 생산 패턴을 왜곡하고 세계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과 기업뿐 아니라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도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산업 등 친환경 분야에서 보조금으로 “저가품 홍수”를 일으켜 무역 질서를 어지럽힌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고 엠에스엔비시(MSNBC) 방송이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내게는 미국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는 전부터 중국에 생산 과잉 문제를 제기했으며, 내가 다음에 중국에 갔을 때도 이를 핵심 이슈로 삼겠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해 7월에 이어 다음달에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나는 중국 상대방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도 했다.

옐런 장관이 방문한 공장은 중국산 저가품과의 경쟁 등 어려움을 겪다 2017년에 문을 닫았으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에 힘입어 곧 재가동에 들어간다. 옐런 장관은 이렇게 상징적인 곳에서 중국의 ‘저가품 공세’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보복을 가할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는 “보복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며 “우리가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옐런 장관 발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산업 육성을 앞세우는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 견제를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미-중은 이미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육성책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만들어 북미산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해외 우려 집단’(중국·러시아·북한·이란)이 만든 부품을 쓰는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부터는 ‘해외 우려 집단’이 생산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써도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미국이 보조금 정책으로 “중국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및 공급망을 심각한 혼란”에 빠트렸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이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등을 둘러싼 마찰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약속했지만 경제 분야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반도체 분야의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를 압박해 양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시킨 미국은 기존 대중 수출품에 대한 유지·보수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도 수출 통제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