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5G 중저가 요금제 가입 620만 돌파… 고가 요금제 가입은 53%→4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정부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3차례 걸쳐 5G(5세대 이동통신) 중저가 요금제를 다양화하면서 7만원 이상 고가 5G 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재작년 6월 53%에서 올 2월 4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동안 새로 생긴 7만원 미만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621만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라고 했다.

◇신설 중저가 요금제 621만명 선택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부분은 중저가 요금제 세분화다. 1위 업체인 SK텔레콤 기준 기존에는 10GB(5만5000원)이 가장 저렴했고, 그다음이 110GB(6만9000원)일 정도로 선택권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라고 요청하면서 중저가 요금제가 여럿 생겼다. SK텔레콤 기준 최저 요금제가 3만9000원(6GB)으로 3만원대로 낮아졌다. 선택약정(1년 이상 이용 시 월 요금 25% 할인)으로 가입하면 2만9250원까지 가격이 내려간다.

또 4만5000원(8GB)·4만9000원(11GB)·5만5000원(15GB)·5만9000원(24GB)·6만2000원(37GB)·6만4000원(54GB)·6만8000원(99GB) 등 중간 요금제가 지난 1년6개월여간 새로 출시됐다.

청년·고령층 전용 요금제, 온라인에서 가입하면 일반 요금제보다 30%가량 저렴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 등도 생겼다.

지난 2월 기준 이런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는 621만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섰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증가 속도가 유지되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요금제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재작년 6월 애초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율도 작년 말 31.3%로 14.7%포인트 감소했다.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53%에서 41%(올 2월 기준)로 줄었다. 이용자들이 데이터 실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비용 낭비가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요금제 다양화와 함께 중저가 단말기 출시도 요청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갤럭시점프3·S23FE·A25·A15)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을 출시했다. 오는 6월까지 2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경쟁 활성화 통해 통신비 부담 완화”

정부는 앞으론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이동통신3사간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용자가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smartchoice.or.kr)’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1월 선정된 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업체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

통신3사 망을 빌려서 서비스하는 알뜰폰 업체 성장도 지원한다. 우선 작년 말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해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알뜰폰 업체들이 통신3사에 지급하는 망 대가(도매 대가) 인하, 데이터를 대량으로 미리 구매하면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알뜰폰 업체 신뢰성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