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법률 서류 대신 작성"…정부, 어려운 전문 영역에 AI 심는다

초거대 AI 플래그십 공모…법률·문화·학술·의료·심리 등 5개 분야
AI가 법조인·일반 국민 업무 모두 지원…문화 콘텐츠 창작도 도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초거대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일반 국민들도 간편하게 법률 서류를 작성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개발 지원에 나선다. 미디어·문화, 학술 분야 등에서도 초거대 AI를 적용한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모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함께 초거대 AI를 접목해 민간 전문영역의 AI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를 29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의료, 심리상담 등 5대 민간 전문분야에 대해 초거대 AI 기반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각 분야 전문영역 종사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국민 혜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35억원이 투입된다.

이달에는 법률, 미디어·문화, 학술 등 3개 분야를 먼저 공모하고 의료, 심리상담 분야는 4월 중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법률 분야에서는 AI 법률보조 서비스 확산에 75억원이 투입된다.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는 등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

AI 법률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은 초거대 AI 기술 기반으로 법률 관련 국민 편의 제공 서비스 및 법률 전문가 보조 AI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다. 법조인의 업무량을 완화하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해당 사업은 국민들에게 가까운 법률 상담 서비스 및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과제 2개와 법조인이 사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제시·법률 검토 등 법률 전문가 보조 과제 3개로 나눠 총 5개 과제를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체감형 과제를 통해서는 전세사기, 소액소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담 보조와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AI 서비스 등을 개발한다. 법률 전문가 보조 과제로는 서류의 핵심 문장을 추출·요약해 소장 작성을 지원하거나 담당 사건의 유사 판례를 제시하는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미디어·문화 분야는 AI를 활용해 소규모 제작사의 영상 편집을 보조해 콘텐츠의 질을 높이거나, 미디어콘텐츠를 수어로 통역해 취약계층도 보다 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누리는 등 국민의 문화 혜택을 확장하는 것이 골자다.

AI 미디어·문화 향유 확산 사업은 올해에만 90억원을 들여 방송사, 언론사, 연예기획사, 광고기획사 등의 민간 전문가 업무를 보조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다. AI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한다는 목표다.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과제당 연간 15억원 규모로 총 6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미디어·광고 콘텐츠 스크립트 초안 제시 등 창작 보조 서비스, 미디어콘텐츠의 번역·더빙 등 미디어 제작 지원 서비스, 영상 자료의 요약본 및 하이라이트 생성 등 영상 분석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다.

학술 분야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기존 지식을 분석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AI 기술과의 융합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올해 30억원 규모의 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사업은 초거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학생, 연구자 등의 학술활동 업무를 보조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국민들의 학술자료 활용도를 개선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공모를 통해 과제당 연간 15억원 규모로 총 2개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AI를 활용해 방대한 학술 자료의 핵심 내용만 요약하고 논문의 중복 문장을 검토·대체안을 제시하거나, 유사 연구과제를 분석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의 서비스를 개발할 전망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AI가 인류의 삶과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면서 AI 혜택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별 초거대 AI 융합을 통한 선제적 AI 서비스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AI일상화 사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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