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조국, 연내 대법 판결 나올듯

국회 가도 형 확정땐 의원직박탈
법조계“법리검토 오래 안걸릴것”
김경수‘드루킹사건’ 8개월 소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심리 절차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의 변호인단은 지난 26∼27일 양일에 걸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표 사건은 현재 대법원 3부에 가배당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식 배당은 1~2주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1·2심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LKB(대표변호사 이광범), 다산(대표변호사 김칠준) 외에 법무법인 한빛을 상고심에서 새로 선임했다. 한빛 담당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이다.

과거 정계 주요 인사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사례에 비춰보면 조 대표에 대한 선고는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2020년 11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돼 8개월 만에 상고기각 판결이 나 유죄가 확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이상 법리적 검토에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기 때문에 결과가 빠르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실관계를 주요하게 다투는 사건 특성상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의 의견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정구속되진 않았고, 지난 2월 2심 선고 이후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총선에 나섰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