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유사문제도 이의 접수… 수능 출제진 - 학원 유착 차단

■ 수능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출제진 자동추천 뒤 무작위 선정
‘킬러문항 배제’ 원칙 공식 추가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 문제 오류가 아닌 사교육업체 문항과의 유사성만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수능 출제 전 시중 문제집을 모두 검토해 사교육업체 유사 문제를 걸러내고, 그간 특정 학교·인물 중심으로 구성될 소지가 높아 비판이 컸던 수능 출제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보유한 인력풀에서 ‘자동 추천 후 무작위 선정’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8일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문항의 오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뒀던 수능과 모의평가 이의신청 심사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모의평가부터 ‘사교육 연관성’을 이의 심사 기준에 포함해 연관성이 인정된 문항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 필요 시 사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제진 출제본부 입소 후에도 시중 문제집뿐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까지 구매해 살펴보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받아 구매하기로 했다. 출제진 관련 특정 인맥으로의 쏠림, 선정 과정의 폐쇄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인력 풀에서 자동 추천받아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을 6월 모의평가 때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후보 인력 풀 구성 시에도 사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도 발표하면서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수능 출제원칙에 ‘킬러(초고난도) 문항 출제 배제’를 공식화하고 EBS 연계율을 50% 수준으로 간접 연계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지현·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