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을 전성 “누구나 월 50만원, 접경지 기본소득 도입”

▲ 더불어민주당 전성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후보가 28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 기본소득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성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후보가 28일 접경지 기본소득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이날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는 동안, 강원도 접경지역은 성장 과실을 나눠 갖지 못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누구나 월 50만을 받을 수 있는 접경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고용창출, 인구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와 병역자원 감소로 국방개혁 2.0이 추진될 때부터 지역 공동화는 예상됐으나,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2017년 접경지역미래발전연구소를 만들고 고민한 결과, 유일한 대책이 접경지역 기본소득 도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 기본소득 시범마을로 선정된 경기 연천 청산면은 모든 주민에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회실험을 했고, 그 결과 인구가 8.9%나 증가했다”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주민등록법 개정, 매년 1조원 단위의 재원을 조성하고도 집행률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