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회보장급여 수급 적정성 조사

급여변동 등 3가구 140만 4000원 환수

[예산]예산군이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해 3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13종의 사회보장급여 중 수급 요건에 변동이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39가구, 기초연금 59가구, 기타 급여 9가구 등 총 10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급여 중지 13가구, 급여 변동 37가구로 나타났으며, 군은 3가구에 대해 140만4000원의 급여를 환수했다.

군은 3월 확인 조사 기간 중 복지급여 중지 또는 급여 감소 대상자에 대해 소명자료 확인을 통한 특례 적용, 차상위 등 타 보장과 서비스 지원으로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군은 수급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부정수급을 사전 방지하고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해 동행의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자격 변동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복지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급여 지원 중단자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