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농민 반발 먹혔나…EU, 우크라 농산물 수입 규제 강화

폴란드·프랑스, 규제 강화 압박
우크라 연 4800억원 규모 타격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화력 발전소에서 연기가 치솟는 와중에도 곡물 수확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스위틀로다르스크/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오는 6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규제 기준이 애초 합의안보다 크게 강화됐다. 이는 농민의 반발을 의식한 폴란드·프랑스 등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로서는 연간 최대 3억3천만 유로(약 4800억원)의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유럽연합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27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회원국 대사들이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되, 일부 농산물의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벨기에 정부는 이번 조처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유럽연합 농업 시장 보호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으로 규정하면서 유럽의회에 빠른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이날 합의된 조처의 핵심은 닭고기, 달걀, 설탕, 옥수수 등 6개 품목의 수입량 규제 규모다. 유럽연합과 유럽의회는 지난주 이들 6개 품목의 수입량이 지난 2022~23년 평균 수입 규모보다 늘어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폴란드와 프랑스 등은 관세 부과 기준 물량을 2021~23년 평균 수입량으로 삼을 것을 주장해왔다.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물량 규제가 이뤄지던 2021년의 수입량을 산정 기준에 넣음으로써 물량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등은 규제 강화에 반대했으나, 결국 기준을 2021년 하반기~2023년 평균 수입량으로 삼는 타협이 이뤄졌다. 다만, 밀을 수입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폴란드와 프랑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합의안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수출액 감소액이 연간 최대 2억4천만 유로(약 3500억원)로 예상됐으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감소액은 연간 최대 3억3천만 유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유럽연합은 2022년 2월말 러시아에게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그해 5월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 할당량과 관세를 폐지했다. 이 조처로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자,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값싼 농산물 유입으로 국내 시장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요구해왔다. 프랑스 정부도 오는 6월 6~9일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의 대책 요구 시위가 격화하자, 폴란드 등에 동조하고 나섰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새 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유럽의회가 다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유럽의회 회기가 4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승인 일정이 촉박하다. 유럽연합 정책 전문 매체 유락티브는 유럽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가 다음달 9일 마지막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물량도 규제하던 2022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