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악용 딥페이크 등 불법 선거운동 무관용 원칙”

법무·행안부, 대국민 담화문
총선 가짜뉴스 배후까지 규명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를 기해 시작된 가운데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며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 선관위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하여 볼 수 있게 됐다”며 “기계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 금품수수 △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숨어 있는 배후까지 진상을 밝혀내 책임을 묻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