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상민 "한동훈, 대통령 관저도 세종으로 옮기자고 했으면 좋았을 것"

<이상민 국민의힘 충청권역 공동선대위원장 (대전 유성을 후보)>
- 이전부터 한동훈과 '국회 세종 이전' 이야기 많이 했다
- 대다수 정부 부처는 다 세종에... 국회, 세종에 있는 게 효율적
- 대통령 주 집무실도 세종으로? 위헌 등 분란거리 일부러 만들 필요 없어
- 한동훈, 대통령 관저도 세종으로 옮기자고 했으면 좋았을 것
- 국회 이전은 효율성 차원. 충청 표심 좌우할 것 같지는 않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상민 국민의힘 충청권역 공동선대위원장 (대전 유성을 후보)

☏ 진행자 >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인터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3부에서는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상민 충청권역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상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의원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출근길 인사 중이십니까, 어떻습니까?

☏ 이상민 > 저는 거리 인사, 저희 사무실 앞에 큰 거리가 있거든요. 교차로인데 거기서 지금 거리 인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들 반응은.

☏ 이상민 > 제가 지금까지 선거 치르면서 첫날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특히 충청도는 반응이 늦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이상민 > 네, 손짓 하는 분도 있고 또 클랙슨 울리는 분도 있고, 또 뭐라고 하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분보다는 손 흔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민심 판세는 좀 이따가 여쭤보고요. 일단 어제 나왔던 현안부터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의원님은 충청권역 선대위원장이신데 혹시 의원님하고 상의 좀 했어요?

☏ 이상민 > 아니 그거는 사전에 협의를 한 거는 아니었는데, 그러나 그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말을 나눌 때나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상당히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충청권의 표를 얻겠다는 차원보다는 세종시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지금 있지 않느냐. 정부 부처는 거의 다 이전했는데 국회는 회의만 거기서 하면 공무원들도 편한데 그게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특별한 국방부 국방위원회나 이런 거 아닌 다음에야 다 국회에서 본회의도 하고 또 예결위도 하고 상임위도 하고 그래서 거기 더 나아가서 저는 그 주장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에 있고 관저가 한남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2의 집무실 제2의 관저를 세종시에 빨리 하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에서 관저 부분은 빠져 있더군요.

☏ 진행자 > 관저, 근데 앞서 2부에서 저희가 야권 평가를 들어봤는데 일단은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게 요지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도 세종의사당 건립이라든지 제2집무실 설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척된 게 뭐가 있냐, 이런 지적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상민 > 진정성이 삐딱하게 보려면 한없이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진정성 있다고 봐달라라고 하소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왕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언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뜻이 있다고 한다면 또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가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빨리 거기에 응해서 화답을 하고 또 여야가 공조해서 이거를 빨리 처리하면 될 일이죠.

☏ 진행자 > 일단 사실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일단 세종시 안에 국회의사당이 들어설 자리가 공터로 계속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 이상민 > 예, 많이 비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완전 이전은 아니라 부분 이전은 이미 법률 개정까지 됐잖아요.

☏ 이상민 > 예, 예.

☏ 진행자 > 그런데 완전 이전이 안 되면 의사당 건립이 안 되는 겁니까?

☏ 이상민 > 부분 이전하면 상임위, 그러니까 회의를 여는 회의체인 해당 상임위의 회의장만 마련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정된 대로 해당 상임위가 회의할 수 있고 큰 회의장이 있고 사무공간이 있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중간한 형태고 누가 봐도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전 상임위가 원칙적으로 다 이전하는 것으로 하면 될 일이지 않느냐. 물론 국방위나 외교통일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교공관도 다 서울에 있고 또 국방부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세종에 한다고 해도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제가 왜 여쭤봤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내놓은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첫 삽을 떴어도 되는데 2년 동안 뭐하고 있었느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 이상민 > 그거는 여야 간에 협의할 때 협상을 타결을 줘서 그렇게 나온 산물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협상의 경위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야 간에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는.

☏ 진행자 > 조금 전에 새로운미래의 김종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종민 의원은 이 점을 제기하더라고요. 국회를 완전 이전을 할 거면 대통령실도 제2집무실이 아니라 주 집무실이 이전을 해야 된다 그게 맞다. 근데 왜 제2집무실이냐, 이 점을 제기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상민 > 그거 할 경우에 헌법재판소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할 때 기준이 국회보다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집무실을 옮긴다고 또 위헌 논란이니 또 자칫 이런 게 불거질 수 있으니까 주 집무실은 용산이고 한남동을 관저로 하더라도 세종시에 제2집무실 제2관저를 하면 그런 법리적인 논쟁에서는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술적 차원이지. 무슨 주 집무실을 왜 안 옮기냐 그러면 그렇게 옮길 수 있으면 한번 옮겨보시죠. 말로만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의원님. 김종민 의원이 이걸 제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까지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을 하려면 헌법 개정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회로가 있다. 뭐냐 하면 행복도시법을 바꿔서 대통령 주 집무실을 세종시에 둔다고 하면 다시 위헌 제청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거 위헌 아니다라고 결정을 바꿔버리면 개헌 없이도 완전 이전이 다 가능하다, 이 주장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이상민 > 그런 것 자체가 위헌 제청이 들어오건 헌법소원이 들어오건 그러면 분명히 뭔가가 분란거리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죠.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어떤 게 주 집무실이다 어떤 게 제2집무실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가는 곳이 집무실인데, 다만 그런 위헌 논란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이왕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나온 묘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제기했던 문제,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할 거면 관저 얘기도 함께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 이 점은 지적을 하셨네요. 확인하겠습니다.

☏ 이상민 > 관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이 카드가 충청권 표심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기대하세요?

☏ 이상민 >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다만 그것 때문에 표가 왔다갔다 그렇게 크게 좌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 부분의 정부부처가 내려와 있고 국회에 상임위가 몇 개 오느냐는 그다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 부분이 또 와서 회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완결한다는 의미이고 또 국정의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러면 대전은 세종시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럼 대전 표심에도 제한적일 뿐이다 이렇게 같이 평가하시는 거고요.

☏ 이상민 >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막 폭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이 왜 안 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