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종민 “내 뿌리는 민주당. 총선 후 합당? 토론해 볼 주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세종갑 후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당연. 꼭 실천했으면
-이전 반대하던 여당, 반성부터!
-전제 조건도 필요, 대통령 주 집무실도 세종으로. 개헌도 하자!
-총선 후 국회이전추진위 바로 구성해야
-세종갑 민주당 지지자들 혼란...최근 나에게 마음을 열어
-나는 검찰 정권 심판의 적임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세종갑 후보)

☏ 진행자 > 이번에는 새로운미래로 가보겠습니다. 공동대표이시죠. 김종민 세종갑 후보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종민 > 여보세요?

☏ 진행자 > 네, 네. 안녕하세요.

☏ 김종민 > 김종민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어제 불거진 현안부터 입장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해주신다면요?

☏ 김종민 > 국회의 완전 이전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꼭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한 20년 동안 계속 주장을 해오던 얘기인데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그 계열 정당에서 반대를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 실천이 담보되는 진정성 있는 그런 제안이 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 진행자 > 어떤 건데요, 예를 들면?

☏ 김종민 > 일단 반성을 좀 해야 돼요, 반성을. 이런 비슷한 제안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선거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집고 선거 때 하고 실천 안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당장 최근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진짜 수도를 만들겠다, 국무회의를 격주로 세종에서 하겠다, 세종 행정수도 제안을 여러 개 했는데 하나도 안 지켰어요. 심지어는 국무회의는 격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1년에 한 번 했어요, 딱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민들과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이번에는 확실히 다를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지난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보면 수도는 헌법으로 정한다. 수도는 어떤 게 수도냐.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진행자 > 예, 맞아요.

☏ 김종민 > 국회를 다 옮긴다 그러면 여기가 수도가 돼요, 세종시가. 그러면 수도는 또 헌법으로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2004년도 헌법 그 결정례를 판례가 아니고 결정례라고 하는데 그 결정례를 변경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완전 이전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 주 집무실이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개헌이나 혹은 헌법 결정례를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제돼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했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가 쏙 빠졌더라고요.

☏ 진행자 >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카드를 꺼내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제2집무실 이것도 조속히 이전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그럼 이 평가도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 김종민 > 그게 진정성이 의심되는 게 완전 이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국회는. 대통령실은 완전 이전이 아니에요. 제2집무실이에요.

☏ 진행자 > 예, 맞아요.

☏ 김종민 > 그러니까 보조집무실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헌법체계에 맞질 않습니다. 지금.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결 체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쟁점이 돼가지고 실현이 안 될 구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걸 정리정돈 하고 명쾌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되고 뭔가 졸속으로 제안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 진행자 > 국회는 완전히 이전한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실 주 집무실은 서울에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 김종민 > 그렇죠.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근데 세종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제 체크 좀 해보셨습니까? 주민들은.

☏ 김종민 > 일단은 세종시에서는 행정수도로 세종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완전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도 내려와야 된다, 이건 오래된 세종시민들의 바람이고 또 세종시민들이 오래전부터 이런 약속을 들어왔어요. 이건 세종시민들이 먼저 꺼낸 게 아니고 세종시를 여기다 이렇게 2천만 평 조성할 때 국가가 세종시한테 했던 얘기예요, 이렇게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근데 지금까지 국회의사당 사무처도 이전을 안 했잖아요. 그냥 땅만 있어요, 땅만. 그래서 세종시가 공터 비슷하게 돼 있는 이런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종시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선거용 공약으로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죠.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제가 한번 확인 차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서 드려볼게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제안은 제안대로 놔두더라도 새로운미래나 그 다음에 새로운미래가 다른 정당과 연대를 해서 그럼 국민의힘에서 이런 카드를 꺼냈으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한번 로드맵을 먼저 제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따로 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로 실천력을 담보하는 그런 조치로 국회의사당 지금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돼 있습니다, 국회에다가.

☏ 진행자 > 이전추진위원회?

☏ 김종민 > 국회이전추진위원회, 이전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는데 이전추진단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교섭단체에서 바로 바로 이번 총선 끝나자마자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전에 따른 실무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실천 과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2집무실을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도시법에 대통령과 그 관련 기관들을 세종시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 주 집무실을 세종시에 둔다, 이렇게 법 개정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주 집무실을 둔다라고 강제 조항으로 두면 이 주 집무실 건설 작업을 의무적으로 빨리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 진행자 > 그렇죠.

☏ 김종민 > 그래서 이 법 개정 작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행정수도와 관련된 실천이 속도가 날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헌을 추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최종적으로 아무튼 개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 김종민 > 두 가지인데요. 개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 행복도시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주 집무실을 세종시에 둔다 이렇게 만약에 법을 개정을 하잖아요.

☏ 진행자 > 개헌 없이 그렇게 법률 개정도 가능한 거예요?

☏ 김종민 > 가능한데, 이 법에 대해서 누군가가 위헌 제청을 할 겁니다. 위헌 심판을 제청할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20년 전에는 이걸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헌법재판관들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상황도 달라졌고 세종시가 실질적으로 수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결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판례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 김종민 > 그렇죠. 판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헌을 안 해도 가능한 거죠.

☏ 진행자 > 예, 그런 방법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갈음하고요. 의원님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황인데 표심의 변화는 체감하세요?

☏ 김종민 >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가 강한 지지를 받던 지역이죠. 저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늦게 왔고 또 당의 지지세가 좀 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낙마를 하게 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혼란 상황에, 혼란을 겪고 있죠. 최근에 며칠 동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한 2~3일 지나면서 이제는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면서 민주당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김종민이 원래 제가 뿌리가 또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번 검찰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제가 검찰 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고, 또 우리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앞으로 정권 교체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거다 이런 기대를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께 잘 전달을 하려고 그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고 이낙연 후보나 설훈, 홍영표 후보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 김종민 >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새로운미래 후보들이 다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단호한 심판, 이 민심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새로운미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로 가자 하면서 기존에 있는 양당 정치를 비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 총선에 임했는데 약간 양비론적인 이런 메시지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비론보다 일단 먼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심판해야 된다, 선명하게 심판해야 된다, 이런 민심이 좀 강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메시지나 아니면 선거운동의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하여간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우리 의지나 아니면 방향 전략, 이걸 최대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설훈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선거가 끝나게 되면 결국은 새로운미래와 민주당이 하나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의원님은 이런 발언, 이런 구상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김종민 > 저는 각 의원님들 개인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설훈 의원님의 그런 판단이 현장에서 민심을 체감하면서 느끼는 바이기도 하고 해서 토론해볼 주제라고 보는데,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섣부르고요.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미래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이번 민심을 놓고 한번 평가도 하고 돌아볼 거예요. 선거를 한번 평가해보면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된다.

☏ 진행자 > 당내 논의에 한 번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김종민 > 네, 당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방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종민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죠. 김종민 세종갑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