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민경우 “강한 정권 심판론 바람이 불고 중도층까지 확산돼 있는 분위기...국민의힘 쉽지 않은 형태”

2024. 3. 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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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체인저 - 민경우]
투표율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막판 보수결집 '관건'
범야권 200석, 현실화 되면 개헌저지선 무너져
친야 성향의 4~50대, 이해 배타적으로 정권심판론 주장
이재명 비판 없었던 임종석, 선거지원은 총선 후 면피용
'의붓 아버지' 발언, 이재명 평소 가치관일 것…봉건적 느낌 강해
'공천 파동' 이재명‧'실형' 조국 지지? 한국 민심 문제점 보여주는 것
이재명 '셰셰' 발언, 중국 입장선 '웬 떡이냐' 싶을 정도
호랑이 등 올라탄 조국, 과격한 발언 이어가며 에너지 주입할 것
박은정 배우자 논란, 조국혁신당의 집단적• 구조적 문제
조국혁신당 국회 입성 후에도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본질 파악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정치부 차장
◆출연 :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 박충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게임체인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정권 심판 VS 이조심판’ 선거운동 시작. 오늘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0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고요. 민주당은 오전 10시에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엽니다.

두 번째 신호, 한동훈의 승부수, “국회 세종 이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하면서 서울과 충청 표심을 동시에 공약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인 만큼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선거에서 이기면 하겠다는 건 기만이라면서 한 위원장을 견제했습니다. 오늘 <게임체인저>와 막판 선거전 포인트를 한번 살펴 보고요. <총선시그널>은 원희룡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박충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22대 총선 후보자들이 오늘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게임체인저> 시간에는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와 함께 이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민경우 : 안녕하세요? 민경우입니다.

▷ 노은지 :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돼서 아마 지금 바깥은 한창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자정에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출정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전 10시에 용산역을 찾는다고 하는데, 여야 대표가 장소를 선택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민경우 : 아무래도 출정식은 상징적인 곳을 택하는 거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 처음에는 운동권 청산을 강조하다가 후반에 갈수록 민생을 강조하거든요. 민생의 핵심이 물가니까. 농산물, 장바구니 물가를 상징하는 가락시장을 찾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역시 정권 심판론이 핵심 이슈기 때문에 그래서 용산을 찾은 겁니다.

▷ 노은지 : 용산역을 민주당이 출정식 장소로 잡은 건 아무래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가겠다. 현재 판세는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상승세이고 국민의힘은 주춤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 민경우 : 강한 정권 심판론 바람이 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바람이 중도층까지 확산돼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세로는 국민의힘이 쉽지 않은 형태로 보입니다.

▷ 노은지 : 정권 심판론이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으로 희석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 민경우 : 세 가지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의 바람이 불었는데 그게 구조적이고 지지 기반의 확충으로 이어진 것 같지 않고요. 결정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는데, 정권 심판론이 이탈하기보다는 관망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종섭 사태를 계기로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노은지 : 여권 입장에서는 이종섭 대사도 귀국을 해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민생 챙기는 행보를 하면서 어떻게든 프레임을 바꾸겠다는 것 같아요. 구호를 내건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게 거대 야당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특히 이재명과 조국 심판, 이조 심판, 이런 구호를 만들었더라고요. 아무래도 투표일에 어느 진영에서 투표장으로 지지층을 끌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결집을 할 거라고 보세요?

▶ 민경우 : 투표율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난 총선의 투표율이 6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넘으면 정권 심판론이 이미 불이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표를 통해서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한테 상당히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보수층은 지지 기반이 이완돼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막판에라도 보수 결집을 하게 되면 나름 상당히 민주당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겠죠.

▷ 노은지 : 최근에 보수층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드는 게 범야권 200석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러다가 정말 개헌 저지선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보수층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인 것 같아요. 사실 뚜껑은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야권 200석이 현실화된다면 벌어질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민경우 : 지금 심각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200석이 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각종 법적 장치들을 다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문제인데, 더 문제는 조국혁신당처럼 공공연하게 그런 것을 감행하겠다는 정치 세력이 지금 교섭단체를 하느니, 마느니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객관적으로 200석이 넘어서 개헌 저지선을 넘어서는 법적 테두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 정치적으로 실제로 강행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후자의 측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노은지 :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싣는 국민이라고 해도 무언가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거나 이런 과격한 발언을 좋아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구호를 내거는 건 지지층만 보고, 지지층이 환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중도층에도 먹힐 거라고 보고 그러는 걸까요?

▶ 민경우 : 지금은 정권 심판론은 약 삼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갈려 있는데, 꽤 많은 숫자의 강경층이 조국혁신당에 몰리듯이 실제로 탄핵을 하겠다는 사람이 꽤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온건하게 지지하는 분들도 최근에 분위기상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고, 조금 우려하는 건 최근에 여론조사에 나오는 결과를 보면 중도층도 그런 상태기 때문에 현재 조성된 정세로만 보면 탄핵, 정권 심판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도 있게 진행되는 거라서 우려되는데, 그런데 막상 총선이 끝나서 실제로 이게 결행이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게 실현 가능함에 따라서 저는 일단 일시적인 분위기로 보이고,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는 다른 차원의 정세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난 4년 전 총선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도 총선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컸거든요. 코로나 국면이 찾아왔고, 그러면서 그래도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정권 심판론이 불이 붙다가도 바뀌는 계기가 있고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선거인데, 4년 전은. 혹시 이번에도 막판 변수랄까,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민경우 : 이렇게 변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 인구 구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 운동 때 청년이었던 4, 50대 장년 세대가 그대로 그 정서를 거의 간직한 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지원론이냐가 아니라 그냥 친야 성향이라고 봅니다.

▷ 노은지 : 무조건 야권 성향이군요.

▶ 민경우 : 정권 심판론에 두 가지가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정권 심판론을 하는 게 있고 본래부터, 뿌리부터 친야 성향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하는 측면이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 콘크리트 4050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내건 운동권 청산 이런 것도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구호였겠어요, 그러면.

▶ 민경우 : 다행인 건 50대가 나름 운동권 청산에 온건하게 동의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운동권 청산에 적대적이지 않았던 거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것을 압도하는 게 정권 심판론, 그다음에 검찰 독재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빨려들어간 거로 보이죠.

▷ 노은지 : 최근 기사들을 보면 2030 세대는 조국 사태 때 느꼈던 실망감, 내로남불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도 당시 관행이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실망을 하거든요. 공정과 정의에 상당히 민감한 세대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전혀 공감을 못하겠는데 4, 50대에서 맹목적으로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민주당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젊은 층이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세대가 어떻게 보면 2030과 60대 이상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4050이 무언가 견고한 야권 성향이고 이런 게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 민경우 : 어떤 집단이든 간에 집단적 성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단적 성향은 동일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건데, 6, 70대는 반공과 성장에 의해서 집단적인 성향이 형성됐다면 4, 50대는 민주화 운동 경험이 강하거든요. 같은 시대가 있었고, 2, 30대는 4, 50대의 내로남불에 저항하면서 형성됐기 때문에 또 다른 정서인데, 2, 30대가 볼 때는 4, 50대가 보이는 정권 심판론에 굉장히 시니컬할 것으로 보이고 조국혁신당은 더더욱 그럴 거로 보입니다. 자기들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4, 50대가 자기들의 집단적 성향을 유지하면서도 2, 30대가 조우하는 길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동행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보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자기들의 세계관,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이해를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형태로 정권 심판론을 들이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비판적입니다.

▷ 노은지 : 댓글을 봐도 약간 40대, 50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단 위기감은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위태롭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보수층이 실망감을 느껴서,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모이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혹시 13일간 국민의힘으로 모이는 드라마틱한 결과도 나올 수 있을까요?

▶ 민경우 : 이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기고 진다, 과반이냐, 아니냐, 1당이냐,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일단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200석에 가까운 석을 얻는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120석, 130석을 얻는가는 현실적으로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자를 목표로 하되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냉정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보수 세력이 결집해서 함부로 개헌 저지선을 내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 노은지 : 사실 보수 정권이니까 괜찮고 진보 정권이니까 괜찮고 이런 게 아니라 보수, 진보든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사실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불행한 역사인데, 그걸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 민경우 : 탄핵이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헌법적 과정이고 법률적 과정이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탄핵을 그냥 법률안 통과시키듯이 이렇게 주장하는 선례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그리고 쉽게 결행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가 이렇게 쉽게 바람을 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오늘은 보니까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이재명 대표랑 갈등을 빚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첫 지원 유세에 나서더라고요. 본인이 출마하려는 지역구에 가서 전현희 후보를 돕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전 막판에 임 전 실장이 재등장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민경우 : 이낙연, 임종석 또는 홍영표, 임종석으로 갈린 건데,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통 민주당의 길을 찾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임종석 의원은 공천 파동에 문제를 느끼지만 우리는 민주당에서 길을 찾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행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공천 파동 같은 것은 정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거기 때문에 비서실장까지 했던 사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단 안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뒤늦게 선거 행보를 하겠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를 대비한 면피용이 아닐까, 그런 정도로 봅니다.

▷ 노은지 :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볼만 하다 싶으니까 도와야겠다. 그냥 지는 판 같으면 아예 끼어들지 않을 텐데 해볼만 하니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승부수를 띄웠는데, 이게 세종 이전입니다.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인데, 지금은 80% 정도가 옮겨가게 되는 그런 구상인데, 나머지도 다 옮기겠다, 이런 걸 공약했어요. 이건 남은 선거판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민경우 :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괜찮은 안인가 하고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인데, 서울시나 야당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나름 괜찮은, 현실 가능한 얘기로 보입니다. 여의도에 문화 휴식 공간이 생기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총선에 미치는 영향인데,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잖아요. 정권 심판론이 센 상황에서. 메가톤급 의제라기보다는 약간 중규모 의제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선거 판세를 근본적으로 뒤집기에는 조금 작은 이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은지 : 그래도 서울시는 일단 반응을 했고 충청도에 출마한 충청 권역 후보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제 발표니까 흐름은 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민생이라든지 정책 이슈를 내놓으면서 반전을 노리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거친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냥 속 시원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재혼 가정 비하 논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대표, 유세 현장에서 하는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 민경우 : 저는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조국혁신당이 상승세를 타니까 조국혁신당과 차별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강경 발언을 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꽤 있는데, 나름 타당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의 ‘셰셰’ 발언이랄지 의붓아버지 발언이랄지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거칠고 공격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붓아버지 발언만 예로 든다면 이게 70년대 분위기잖아요. 계모 나오고 의붓아버지 나오고 하는 게 70년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소재고 지금은 재혼이 굉장히 보편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시대하고 안 맞는, 너무 옛날 비유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거듭되는 실수를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성향이나 가치관이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건적이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 노은지 : 어쩌다 나온 말실수가 아니라 평소 생각들이 툭툭 나도다 보니까 나오는 말들이다. 어제는 이런 얘기를 했던데, 총칼, 그다음에 전쟁, 이런 비유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말로 싸우다 주먹으로 싸우다 칼로 싸우다 나중에는 총으로 싸우는 상태가 내전이다. 지금의 상태가 나라가 망하는 심리적 내전 상태,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본인이 반대층을 지적을 하면서 갈라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 민경우 : 이재명 대표는 아까 지적한 건 옛날스러운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런 총칼, 주먹, 이런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심리 분석 같은 건데, 단어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지적으로 종합하고 이런 분석보다는 공격하고 상대의 역량을 파악하고 이런 류의 분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성향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로서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단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과 아로 세상을 보는 그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일부 후보는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보다는 차라리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와서 선거를 도와줬으면 하는 후보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강성 지지층은 계속 환호를 하다 보니까 이 대표가 오히려 그냥 호응하는 세력만 보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 민경우 : 그렇죠. 이번 선거는 두 가지 점에서 정말 정상이 아니죠.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천 파동을 사실은 그 정도 됐으면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선거를 관망하고 있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재명 당대표를 뽑겠다? 이거는 한국의 민심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조국혁신당은 거의 코미디에 가깝지 않습니까.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버젓이 당대표에 출마하고 비례 지지가 30%에 달하는 정도로 그러는 건 우리나라에 강성 지지층이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호불호를 느끼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의 ‘셰셰’ 발언도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그리고 여전히 다음 대선 후보로도 거론이 되는 이재명 대표로서 외교 안보 인식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너무 대서특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중국에 활용이 되는, 악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 민경우 : 지금 중국에서 대서특필이 되고 있고 대만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천군만마를 만난 거로 보이죠. 왜냐하면 홍콩, 대만, 한국, 일본, 이런 데 영향을 미치고 싶어할 거잖아요. 그런데 군사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홍콩은 국가보안법으로서, 대만은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하는 형식으로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도 되는 나라가 알아서, 한국 유력 대권 주자가 친중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웬 떡이냐 싶겠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 노은지 : 계속 활용을 하려고 하겠네요.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대표 불러다가 한참 설명했던 이런 것처럼.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중국 언론에서 인용한 보도를 하면서 “한국에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확실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우군이다. 이 사람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민경우 : 지금 먼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중국 언론이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싱하이밍 대사도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한국 야당 지도자들한테 이런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평은 할 수 있는데 한국에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이라면 나머지는 현명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중국의 이런 표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야 하고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 노은지 : 이게 선거 지나고 나서도 22대 국회가 개원을 해도 이재명 대표가 남긴 이 발언은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까지 들 정도이고요. 조국 대표 얘기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대통령 하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탄핵해야 한다, 특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전에도 여러 가지 본인의 정치 목표 자체가 정치 보복인 것처럼 비치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하야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국 대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 민경우 :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정치 세력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라는 게 이재명 민주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집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요청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같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의 입장에서는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과격한 발언으로 에너지를 주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중도층한테는 소구력이 있습니까? 이런 메시지가요.

▶ 민경우 : 지금 중도층, 여기서부터는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중도층한테 안 먹힐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는 건 먹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먹히고 있기 때문에 30%까지 지지율이 나오는 거니까. 중도층이 일시적으로 상당히 과격한 심리 상태에 있으면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무언가 불만이 생겼을 때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로 조국혁신당이 나타나서 그걸 흡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동훈 잡는 조국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반발을 했는데, 본인은 윤석열 정부 종식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이 상대가 아니고 윤석열이 내 상대다, 대통령이 내 맞상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자신감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 민경우 : 저는 조국 씨를 계속 폄하해 왔던 사람 중 하나인데, 특유의 객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도 맞지 않고 일시적으로 중도층이나 민주당 지지자의 지지를 끌어내는 측면은 있지만 조국 씨가 주장하는 탄핵이랄지,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같은 건 말도 안 되는,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지지 기반을 결집하는, 그러니까 조국의 개인 캐릭터와 지지 기반의 일시적인 강경 기류가 합쳐져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게 실현될 가능성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조국혁신당이 파란불꽃 펀드라고 해서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펀드를 모금했어요. 그런데 이게 1시간도 안 돼서 200억 원을 모금을 했거든요. 원래 목표액이 50억 원이었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이 모인 겁니다. 이 현상도 지금 중도층 자체가 어떤 불만 표출 창구로 조국혁신당에 모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 민경우 : 그렇죠. 상당히 강렬하게, 인상적인 성과를 올리는 거잖아요. 파란을 일으키고 있고. 그런데 이게 한국 사회 미래 비전과 결합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는 따져봐야겠죠. 특히 뒤에 나올 박은정 씨, 김준형 사례를 보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과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거나 또 하나 문제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안정적인,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정확하게 아는 상태라기보다는 굉장히 일시적이고 자기들이 걸어왔던 길과도 모순되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 노은지 :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후보 1번부터 20번까지를 다 따져 보고 찍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례대표 후보들이 검증이 안 되거나 논란의 인물이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보도를 보면 조국혁신당 비례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검사인데, 배우자도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이종근 전 검사장이에요. 그런데 두 분 다 검찰은 떠났고 1년 만에 박은정 후보의 재산이 41억 원이 증가했어요. 이게 평생 모아도 저는 상상도 못해볼 만한 돈인 것 같은데, 이게 1번이면 사실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41억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민경우 :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종근 씨가 서울법대 89학번이고 운동권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떤 정치 집단에서 부정 비리나 내로남불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인가, 아니면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가에서 지금 이종근 씨의 사례는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전체가 그래요. 이런 객기는, 그런 성향은 포퓰리즘에 보통 비유하는데 포퓰리즘에는 주로 가난하고 서민들이 그런 일시적인 감정 상태에 휩쓸려서 정치적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특징은 굉장히 부자들이에요. 4, 50대에 굉장히 돈이 많고 과거에 민주화 운동 경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거 합류하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허장성세이거나 사상 누각일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이종근 씨 사례는 그냥 그 사람들이 원래 저렇구나. 조국혁신당의 본질이 그거구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야권에서 검찰 독재 비판을 하면서 검사들에 대해서 힘 있을 때는 권력을 막 휘두르고 나중에 검찰을 떠나서는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돈을 긁어 모으고 이런 타도해야 할 세력으로 모아가는데, 정작 본인들도 그러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박은정 후보가 이렇게 본인이 설명은 했더라고요 이종근 전 검사장도 그렇고 박은정 전 검사도 사실 친문 검사라는 공격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친문 검사라고 공격할 때는 언제고 친문 검사라면 윤석열 정부에서 전관예우를 받겠느냐, 왜 전관예우 운운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 해명을 납득할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민경우 : 그런 해명보다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게 1년간 41억을 벌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법률가가 아니라서 굉장히 세세한 변명들을 할 수 있고 그 변명 하나하나 나름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 서민이,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 세력이, 그리고 검찰 독재를 타도하겠다고 주장하는 세력의 1번 비례대표가 1년에 41억 재산을 취득했다? 이것을 납득하고 동의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 노은지 : 예전에는 수임료를 수십 억을 받아서 낙마한 후보들도 있었던 기억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례 6번에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있거든요. 이분은 아들의 국적과 병역 문제가 논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준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을 상당히 비판해온 사람이다 보니까 아들의 미국 국적에 대해서도 물론 본인의 비판과 아들의 국적을 꼭 연결 지어야 하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논란인 것 같아요.

▶ 민경우 :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비판하는 학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균형자, 중도적 입장에 안 맞을 거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실사구시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건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김준형 씨는 방송 출연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중국,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 발언을 아주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한미동맹을 비판하는 게 다분히 이념적입니다. 한미동맹이 우리 색맹같이 우리나라를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자는 이념 성향이거든요. 그런 주장을 했고 그런 소신을 펼칠 거라면, 아들이 병역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한미동맹을 그렇게 비판해 왔다면 사실은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이에요. 이념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 노은지 :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본인 아들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게 이해는 안 가기는 해요. 그렇다면 이게 비례대표 후보 10명 중에 4명이 수사나 재판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덕성 검증, 본인들은 괜찮다고 하면서 후보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표를 받으면 다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거라은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그냥 방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 민경우 : 대안은 명확하지 않은데, 저는 조국혁신당에 관해서는 국회 입성과 별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나 박은정 검사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굉장히 거대하게 포장돼 있는데, 실상을 까보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2, 30대가 볼 때는 황당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거창한 얘기를 했지만 실제 까놓고 보면 41억 원을 재산을 수임했다거나 아니면 한미동맹을 비판해 놓고 자기 아들은 병역을 면탈했다거나.

▷ 노은지 : 병역 면탈까지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 민경우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조국혁신당은 말, 포장, 이미지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실제 재산, 그 사람들이 해왔던 이력을 가지고 조국혁신당의 본질을 판단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되는가를 넘어서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으니까 유권자분들도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면면을 주의 깊게 앞으로 살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경우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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