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재무 "中 전기차·배터리 생산 과잉, 세계 시장 왜곡"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의 태양광,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량 증가가 과도하다며 “글로벌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이 오는 4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내놓은 발언으로, 그는 중국을 찾아 이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조지아주에 위치한 태양광 모듈 업체 시니바를 방문해 “중국의 과잉 생산은 글로벌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하고 전 세계 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글로벌경제 회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니바는 중국산 태양광 저가 제품 공세에 지난 2017년 문을 닫았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 다시 문을 열었다.

옐런 장관은 “과거 철강, 알루미늄 같은 산업에서는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중국 기업이 침체된 가격으로 수출을 모색하면서 상당한 과잉 투자와 생산 과잉을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생산과 고용이 유지되었지만 나머지 세계의 산업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과 신흥 시장의 정부 관계자는 물론 전 세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물론 태양광, 전기차 분야가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전기차의 60%는 중국산이다.

다만, 옐런 장관은 “유럽에서도 유사한 우려를 보고 있지만, 보복 문제로 넘어가고 싶지는 않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고자 하며, 그것이 건설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처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미국은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을 도입해 관련 업계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전날 미국의 IRA 보조금 조항의 차별성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한편, 옐런 장관은 4월에 중국 베이징과 광저우 등을 방문해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란포안 재정부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중국을 찾은 이후 두 번째 방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