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혐의 배우 벌금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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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연 기획사 대표에게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2022년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직원의 부탁을 받고 19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연출가인 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국민속촌 야외무대 공연 등을 제작해 온 이 공연기획사 대표는 한국민속촌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국가의 조세 징수를 어렵게 했고 범행 규모도 크다"며 "다만 사실상 압력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4129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