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강화 보완 조치”… 日, 자위대 관련 공공 인프라 정비 추진

16개 공항·항만 시설 정비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자위대, 해상보안청이 사용할 수 있는 16개 공항, 항만을 정하고 활주로 연장, 부두시설 정비를 실시하는 ‘공공 인프라 정비 방침’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긴급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위대 등의 대형 항공기, 선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UPI연합뉴스

정비 대상 공항은 기타큐슈, 나가사키, 나하 등 5곳, 항만은 고치, 하카다 등 11곳이다. 요미우리는 “자위대 수송함, 호위함, 전투기와 해상보안청의 대형순시선 전개가 가능하도력 하려는 것”이라며 “평소 훈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350억엔(약 3100억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리스크가 있어 특히 (규슈와 대만 사이에 위치한) 난세이제도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짚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국가안전보장잔력을 개정하며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보완하는 조치”로서 공공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종합적 방위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