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덫' EU…규제 폭탄으로 기술혁신 꺾나 [글로벌 뉴스픽]

EU가 각종 빅테크 규제법을 만들어 글로벌 빅테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SA '디지털서비스법'과 DMA '디지털시장법' 시행 이후 지나친 규제가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꺾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는데요. 이한나 기자, 디지털서비스법 관련해 아마존이 패소했는데, EU가 빅테크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요? 
디지털서비스법, DSA는 온라인상의 허위정보나 유해 콘텐츠를 막기 위해 EU가 제정한 법인데요. 

이 법에서 VLOP,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빅테크들을 겨냥한 겁니다. 

DSA에서는 이번에 패소한 아마존을 포함한 총 19개 사를 VLOP로 지정해서 더 엄격하게 규정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소송에 앞서 아마존은 자사를 VLOP에서 빼달라, 이런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아내려는 계획으로 이 부분 역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광고 데이터 공개 유예와 관련한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VLOP에서 빠지려고 했던 아마존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EU에는 또 다른 규제 디지털시장법도 있잖아요? 
디지털시장법, DMA는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한 법으로, 첫 조사 대상은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메타였습니다. 

DSA와 비슷하게 DMA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디지털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무거운 책임을 지웁니다. 

두 법의 과징금이 아주 무거운데요. 
 

 
DSA를 어기면 글로벌 연매출의 6%가 과징금으로 부여되고, 유럽시장 퇴출도 가능합니다. 

DMA 위반은 최대 10%를 물어야 하는데, 반복 위반하는 등 상습으로 드러나면 과징금은 20%까지 올라갑니다. 

EU의 빅테크 규제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EU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AI 규제법이 있습니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AI는 더 까다롭게 조사받고 규제도 엄격합니다. 

개인의 특성과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 평가 점수를 매기는 AI 기술은 원천 금지되는데,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식별시스템 사용도 사실상 금지되는 겁니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MS, 메타, X 등은 다음 달 5일까지 AI도구가 올여름 유럽의회 선거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EU집행위원회에 답변해야 합니다. 

메타 등 기존 빅테크들은 AI 기술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싹을 잘라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EU의 이런 빅테크 규제 법안들이 과연 혁신을 꺾을지, 안전하고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만들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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