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내놓은 저출생 공약, 손 놓고 있다 ‘재탕’

내 한표의 힘(4) 저출생

2022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39회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 예비부부가 아기옷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각 정당이 잇따라 저출생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도 제시했지만 실현하지 않은 공약이나 정부의 기존 정책을 그대로 가져온 ‘재탕’ 공약들도 다수 등장했다.

대표적인 것은 ‘양육비 선지급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한부모 양육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이를 추후 비양육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은 ‘양육비 대지급제’라는 이름으로 같은 공약을 내놓았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도 ‘국가 책임 양육비 지급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지난 4년 동안 손 놓고 있다 재등장했다. 하지만 정부도 비슷한 취지 정책의 도입 계획을 내놓았다.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을 고쳐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금융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뒤늦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뒤 나중에 추징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또 민주당의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온종일 초등 돌봄체계 구축’ 공약도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하겠다는 지난 총선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정책을 그대로 들고나오면서도 기존 정책의 결함을 보완하지 않은 공약도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은 오는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 2027년까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교육부도 이번 학기부터 전국의 2700여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 중이고 2학기 전국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늘봄학교 정책은 교사의 업무 가중, 과밀 학교에서의 돌봄의 질 저하, 학교 공간 부족 등이 문제로 꾸준히 지적됐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은 공약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김민제 손지민 기자 summer@hani.co.kr